검수완박법, 법사위 통과..민주당 단독 처리 검찰 수사권 폐지, 이른바

[일반] 검수완박법, 법사위 통과..민주당 단독 처리 검찰 수사권 폐지, 이른바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8.159) 2022.04.27 07: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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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법사위 통과..민주당 단독 처리

검찰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오늘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어제 자정을 조금 넘겨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다룬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잇달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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