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국민에 피해…가능한 수단 대응"

[일반] 한동훈 "검수완박, 국민에 피해…가능한 수단 대응"

ㅇㅇ(125.138) 2022.05.05 07:41:02

조회 15 추천 0 댓글 0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 법률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국회에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는 법사위 양향자 의원에게 제출한 청문회 답변에서 범죄자들은 처벌받지 않고 국민만 피해를 보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나 보완수사 요구가 폐지되면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중요범죄 대응 역량이 저하되고 권력 수사도 불가능해진다며 실무 체계를 정비하고, 가능한 수단을 신중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수청 설립에는 사실상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라며 반대했고, 장관 수사지휘권은 최대한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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