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니들 까질 적당히 해라 명예훼손 관련

[일반] 야 니들 까질 적당히 해라 명예훼손 관련

ㅇㅇ(58.231) 2022.05.19 18:50:03

조회 56 추천 1 댓글 4

과거 폭력이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다만 공익적 목적이 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돼 처벌받지 않는데

표현 방법이 지나치게 감정적·인신공격적이라면 공익적 목적을 의심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악의적인 허위 폭로는 폭로의 당사자는 물론 다른 피해자들의 진정성까지 의심받게 한다는 점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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