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2

올해 4월 20일, 경기 가평군에 있었던 서울 숭의초등학교 3학년 수련회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측의 주장은 이렇다. 피해자 학생이 혼자 담요를 뒤집어쓰고 텐트 놀이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다른 4명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방망이로 때리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을 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근육세포가 녹아버리는 횡문근 융해증과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 진단을 받았다. 반면 가해자 측은 폭력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친구들끼리 장난을 치면서 이불을 플라스틱 방망이로 때린 것인데, 그 밑에 피해학생이 있었는지 몰랐다는 것이다. 숭의초 학폭위는 가해자 4명 중 2명을 제외시켰고, 그 중 한 명은 금호아시아나 그룹 박삼구 회장의 손자였다. 또한 학폭위는 폭력의 의도가 없었다는 가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과 정도의 조치로 사건을 마무리지으려 했다. 이후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이 알려지자 서울교육청은 숭의초 학폭위가 재벌가 손자 등에게 봐주기식 결정을 한 것인지 특별감사에 나섰다.

몇몇 교육전문가들은 학교폭력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 흔한 유형인 사건 1은 쌍방 과실의 우열을 명확히 가리기가 어렵다. 반면 사건 2는 일방적으로 가해자가 폭력을 휘두른 사건이다. 문제는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이 정의하는 ‘학교폭력’의 정의가 매우 넓다는 것이다. 사건 1과 사건 2 모두 똑같은 학교폭력 사건이며 가해자로 결정된 학생의 생활기록부에는 기록이 남는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일방적인 폭력이 명백한 사건은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고, 학폭위는 사건 1처럼 쌍방과실의 성격이 강한 상황에 대해서만 다뤄야 한다고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