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1

지난해 4월, 경기도 소재의 ㄱ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오후 쉬는 시간, ㄴ군은 교과서를 넣기 위해 교실 뒤편 사물함으로 향했다. ㄴ군의 급우인 ㄷ군은 무슨 이유에선지 ㄴ군이 사물함 문을 열지 못하게 자꾸 방해했다. ㄴ군은 ㄷ군에게 사물함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말했지만 ㄷ군이 듣지 않자 그의 머리채를 잡았다. 그러자 ㄷ군은 ㄴ군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할퀴었다. ㄴ군이 ㄷ군을 쓰러뜨렸고 다른 학생들이 말릴 때까지 싸움이 벌어졌다. ㄴ군은 얼굴에 손톱자국이 파였고, ㄷ군 측은 이 일로 머리를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 직후 두 학생의 담임교사는 ㄷ군 부모가 사과의 뜻을 표했다고 ㄴ군 측에 전했다. ㄴ군도 자신의 부모에게 사건 다음 날 ㄷ군과 화해했다고 말했다. ㄴ군의 부모도 아이들끼리 원만하게 화해했다는 말을 듣고 더 이상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며칠 뒤 ㄷ군의 부모가 이 사건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신고했다.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폭위를 소집하게 되어 있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에 따라 ㄱ중학교는 학폭위를 소집했다. 사건 10여일 후에 열린 학폭위는 ㄴ군이 먼저 ㄷ군의 머리채를 잡았다는 점에 주목했고, ㄷ군의 대응을 정당방위로 봤다. 학폭위는 ㄴ군을 가해자, ㄷ군을 피해자로 결정하고 ㄴ군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했다. ㄴ군의 아버지 ㄹ씨는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자기 쪽에서 피해자로 신고를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가해자로 결정돼 황당하다는 것이다. 얼굴에 할퀸 상처가 남은 ㄴ군의 피해는 명백한 반면, 학폭위가 열린 시점에서 ㄷ군에게 신체적 피해는 없었다. ㄷ군의 부모가 ㄷ군이 혹여 머리를 다쳤을까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 것이 전부였다. ㄹ씨는 “학폭위가 결정을 내린 순간까지도 ㄷ군 부모는 병원에서 검사한 기록만 제출했지 정확히 ㄷ군이 어디를 다쳤는지 진단서를 내지 않았다. 우리 아이가 서로 화해까지 다 했다는데, 상대방 아이의 증언을 들을 기회조차 없었다”며 분통해했다.

학폭위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나눌 만한 전문성이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ㄱ중학교 학폭위는 학부모 6명, 교사 2명, 변호사와 경찰이 각각 1명이다. ㄹ씨는 “법조인도 아닌 사람들끼리 판사처럼 결정하는 것을 어떻게 믿나. 상대방은 혹시 다쳤을까봐 검사를 한 것뿐이고,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문서로 나온 게 없는데 많이 다쳤다며 피해자의 정당방위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어떤 부모가 그런 결정을 받아들이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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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만 입었는데 가해자가 됨

ㅋㅋㅋㅋ

학폭위 전문성 결여돼서 폐지됬다고 여러 언론사에서 언급하는데(물론 옛날 언론)

JTBC만 학폭위 무겁게 받아들이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