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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학폭위에서 피해자 유리한 증거 공개 거부도 행사함

ㅇㅇ(119.194) 2022.05.20 21:21:47
조회 110 추천 0 댓글 0

[김승혜 단장/푸른나무청소년폭력예방재단]

"위원회 구성요소, 학교 측 입장이나 태도, 경험 등 이런 여러 변수들이 작용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유일한 증거는 폭행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


그런데 가해 학교 소속 위원들은 초상권 등을 내세우며 블랙박스 영상 공개에 반대했습니다.


[OOO 김진영(가명) 어머니]

"(가해자 학교 위원) 한 분 일어나셔서 적극적으로 막으셨어요."


당시 두 학교 학폭위원들이 참석했던 회의 기록입니다.


한 위원이 "사고 당시 영상이 있냐"고 묻자 누군가 "사고 영상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답합니다.


이어 또 다른 위원도 "사고 영상과는 상관없고, 폭력사고와 연계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OO중학교 교감]

"(회의에서 영상을)보여주진 않았지만 설명은 드렸습니다."


결국, 이날 학폭위에선 진영이의 교통사고와 이로 인한 부상이 폭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전문가들은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지 않은, 당시 학폭위의 조치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탁경국/행정심판위원 서울시교육청 ]

"이 영상 자체를? (이 영상 공개 자체를 막았어요.) 이걸 왜? 이건 막을 이유가 없는데 이거는 이건 정확한 증거잖아요. 실제로 이건 어떻게 폭행했느냐를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는 증거인데."


이후 진영이와 가족들은 재심과 행정심판을 통해 이의를 제기했고, 1년 반 만에 '폭력행위와 교통사고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았습니다.


[OOO 김진영(가명) 어머니]

"지금 느끼는 거는 저희 아이 폭행 정도에 대해서 축소하고 싶었구나 하는 거에요. 도대체 뭐 때문에 학교에서, 공정 해야 할 학교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가해 학생 부모는 인터뷰를 대신한 의견서를 전달해 왔습니다.


가해 학생 측도 다툼의 원인을 규명할 녹취 자료 일부를 학폭위에서 공개하지 못했고, 이후 반성과 뉘우침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580/4369128_299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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