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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음원사재기 판결종료! 긴말할것도 없네 ㅋ글구,사재기 방지법이 2016년 재정되서, 법적용도 안된다.지금 이사안을 끌고오는 민줌의 의도가 선명하네 ㅋ 작성자 : 걸갤러

[일반] 극성팬들 앱에서 작성

ㅇㅇ(223.38) 2022.08.09 18:24:21

조회 125 추천 2 댓글 9

뭐만 하면 피뎊 드립치면서 ㅈㄹㅈㄹ

정작 명예훼손, 개인정보유포말곤 엮을 것도

없으면서

"뭬뭬뭬~~ 연예인 기분 나쁘면 무조권 고소되거든여~~"

진심 현실에서 마주치면 죽빵 명존쎄 ㅈㄴ하고 싶다

범죄는, 제일 먼저 전제인 의도성이고

그 의도성을 증명할건 개개인의 추측이 아니라, 실질적인 확증이 있어야 성립되는거.

즉 단순히

"얘는 이렇다"식의 모욕,명예훼손이 안들어간 달랑 진술식의 형식인 한 문장으로

어떤 의도로 썼는지 여러 경우의 수 중 모욕의 의도로 썼을

개연성이 혹시나 있거나, 상대방이 그 수많은 경우의 수 중 모욕의 경우로 쓴 의도라고 받아들인 경우를 골라 "너 혹시 이런 의도로 쓴거야? 기분나빠 너고소"이런 식으로 부풀리는 걸로는 택도 없고

"얘는 이렇다. 그러니 얜 ㅂㅅ이다"

"얜 ㅂㅅ이다"

식으로

직접 그 문장에서 언급이 되어 모욕이 있어야만 가능한거.

단순 중의적 표현으론 무죄추정의 법칙이 있으니 택없고.

명예훼손마저도

단순히 가치판단없는 사실 나열가지곤 어림도 없고

그게 사회적인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동성애자, 불우한 과거)

부가적으로 모욕성 발언을 해야 하는거고

또 설렁 명예훼손이 있는 워딩이라도

시공간적으로 명확히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고

그게 일반적으로 명예를 실추시켜야 하는거지,

단순히 한문장 갖고는 어림도 없음

실제

명예훼손 판례 중에도

"이혼한 집 부인이 왜 왔대냐? 재수없게"

이렇게 말했다가 고소됐는데도

기각판결난거면 말 다함.

심지어 개인정보 유포죄는

개인정보처리자만 피의자로 규정된거지,

일반 네티즌은 해당사항 없이 아예

범죄성립의 피고적격마저 없음,

법에 규정안됐으니ㅋㅋ

즉 신상 유포해도,그게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

단순 개인이면 그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나 명문이 아예 없는거

기분나쁘다고 고소드립치는 ㅅㄲ들은

당사자가

문장에서

기분나쁜걸 느낀거 달랑 하나만 아니라

앞서 말한대로 다른 범죄

성립요건까지 다 성립된 상황에서의 기분나쁜게 포함되어 있는건데

단순 듣는사람이 기분나쁘면 그게 바로 범죄성립요건이 된다고 생각하고 우기기 시전+피뎊 협박질하는거

그래놓고 팩트를 들고 법조문까지 들고와도

지들도 자기가 무지성 고소드립 뱉기전에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 모르고 냅다 기분나쁘면 고소가 된다는 빡대가리 능지라 뭐라 맞받아

반박할 거리도 없으니

"쫄리지?"만 반복하는 무지성 빡대가리들에

덤으로 자료와 데이터를 들고 나오지 않은 주제에

그걸 해서 반박하는 사람들에게 나무위키 끄란식으로 수준 이하의 대답만 함

피뎊 게다가 따봤자 얼마든지 조작가능하니

증거가 안되는 참고자료일뿐이고

정확히 아이피와 로그 알아야 하니

피뎊 만능이라 생각하고 보내봤자

아무짝에도 쓸모없음ㅋㅋㅋ

심지어 200건 따서 보냈는데 정작 보는건

10건 내외

그리고 피뎊 드립 여시에서나 하던

피싸개짓인데

역시 빠질 해서 그런가 에스트로겐 냄새가 풀풀 풍기네,

팩트에 반박못하고 "응 니가 찔리는게 있으니 쫄리지? ㅋㅋ 기분나쁘면 무조건 범죄니!! 죗값받어~~"식으로

악플안달고 순전히

팩트만 얘기한걸 말하는데도

악플러라고 우기고

무지성 대답만 돌아오는게 계집들이랑

아주 똑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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