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탈북어민 북송사건' 등 관련 정부 인사 10명 고발

[정보] 與 '탈북어민 북송사건' 등 관련 정부 인사 10명 고발

ㅇㅇ(221.145) 2022.08.19 22:23:24

조회 113 추천 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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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386123?sid=100

TF는 이들이 범정부 차원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에게 살인,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직무유기 혐의 등을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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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탈북어민 북송사건' 등 고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한기호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장, 태영호 TF 위원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삼척항 목선 입항 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건, 백령도 NLL 월선 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2.8.19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TF는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관련자인 정의용 전 실장, 서훈 전 원장, 정경두 전 장관과 백령도 NLL 월선 사건 관련자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 정책관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TF는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TF 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문 전 대통령 포함 여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었고 그걸 다 반영한 것"이라며 "일단 고발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노영민 전 실장에게 윗선이 있다면 당연히 검찰에서 정상적인 수사를 해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TF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과 태영호 의원 등은 이날 오후 4시 대검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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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
[연합뉴스TV 제공]

한편 TF는 기무사령부 해체 과정에서 역할을 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 의원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TF에서 확인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의도적으로 계엄령 문건을 국회와 사회단체에 유출해 쿠데타 모의 및 내란 음모라는 불법 프레임을 (기무사에) 씌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은 물론 청와대에서도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불법성이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정치적으로 악용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또 "송영무 전 장관은 국방 수장으로서 군 명예를 실추하고 국방력을 약화하는 최일선에서 그 역할을 해왔다"며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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