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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입건의 의미와 파장앱에서 작성

ㅋㅋㅋ(106.101) 2022.08.24 19:35:42
조회 226 추천 3 댓글 0

사건 당사자나 제3자로부터..
고소. 고발장을 접수받아..
사건 검토(보통 내사라 함) 후

고소고발 내용이 사실이거나,
사실일 개연성이 높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수사 개시..
그 첫단계가 입건..즉 고소고발을
당한 사람을 피의자로 조사 ㅋㅋ

근데 누가봐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 입건 안함..이번 사건
범죄혐의는 안준영과 마찬가지로
업무방해일듯..

이번 뮤뱅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릇
소속사가 관련이 없다면 법적으론
아무런 문제될께 전혀 없지..근데
구설에 오르 내리고, 하필 당사자가
임영웅인건 릇한데 마이너스인건 분명하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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