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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 부자 감세하며 서민 복지 줄이기 지난 9월 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2.97) 2022.10.04 20:41:35
조회 52 추천 0 댓글 0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 부자 감세하며 서민 복지 줄이기

지난 9월 15일, 윤석열 정부가 돌봄·교육·의료 등의 복지 서비스를 “민간 주도”로 재편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 분야에 민영화 등 시장주의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이 12.2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2019년...

노동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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