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고소관련 특정성 공연성 적용에 대한 쉬운 풀이

[일반] 온라인 고소관련 특정성 공연성 적용에 대한 쉬운 풀이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36) 2022.12.22 12:24:37

조회 114 추천 0 댓글 0

우선 유명인들에 대한 모욕이나 허위사실 유포관련
설명하면,이사람들은 대중들에게 공개된 사람이고
온라인 어디에 글을 적든 그 유명인을 인지하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간주하기에 유명인을 인지하는 사람들 앞에서
유명인이 치욕을 당한것과 다름없어서
모욕죄든 허위사실 유포죄든 적용되고 고소 직방임

반면 디씨에서 익명으로  주고받는 쌍욕은
고소 절대 불가능이고
근데 디씨에서도 고닉을 쓰고
특정인들끼리 오프 모임을 가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닉 오프 정체를 인지하고 있는데
누군가 그 고닉을  모욕한다면
그 고닉의 오프정체를 아는 여러명 지인 앞에서
모욕당한것과  다를게 없어서 모욕죄 고소가 됨
당연히 오프 가지는 온라인 까페나 다른 커뮤도 이런식임

온라인 게임도 마찬가지
내 실친들과 게임하는데 다른 누군가
챗으로 나를 욕하고
내 실친들이 그걸 봤다?
그럼 나는 내 실친들 앞에서 모욕당한거고
온라인 모욕죄 고소 성립이 됨
실제로 혐의 적용된 판례도 있음
물론 오프라인 나를 인지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의 온라인 게임상에서 쌍욕먹은건 고소불가

결론은 요즘 진짜 조심해야 하는게
굳이 톱스타 연예인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유명인들 관련해서는 함부로
나불거리면 바로 빨간줄 긋는다
신상 공개하고 방송하는 인터넷 Bj에 대해서도
가볍게 욕하거나 허위사실 유포하면 최소 바로 벌금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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