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시세조종행위로 처벌받으면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일반] 단순 시세조종행위로 처벌받으면앱에서 작성

ㅇㅇ(212.102) 2023.04.06 13:39:01

조회 61 추천 1 댓글 0

위반 시 제재

위의 시세조종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1항제4호·제5호·제6호·제7호).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1항 단서).

위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의 징역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2항).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건 단순 형사처벌이고

손해배상의 내용

다음의 구분에 따른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세조종행위를 한 자에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7조제1항).

1. 그 위반행위로 인해 형성된 가격에 따라 해당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 등을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 등 또는 위탁으로 인해 입은 손해

2. 위 1.의 손해 외에 그 위반행위(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함)로 인해 가격에 영향을 받은 다른 증권, 파생상품 또는 그 증권·파생상품의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 등을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 등 또는 위탁으로 인해 입은 손해

3. 위 1. 및 2.의 손해 외에 그 위반행위(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함)로 인해 특정 시점의 가격 또는 수치에 따라 권리행사 또는 조건성취 여부가 결정되거나 금전 등이 결제되는 증권 또는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을 보유한 자가 그 위반행위로 형성된 가격 또는 수치에 따라 결정되거나 결제됨으로써 입은 손해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면 재밌겠노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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