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시세조종행위로 처벌받으면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일반] 단순 시세조종행위로 처벌받으면앱에서 작성

ㅇㅇ(212.102) 2023.04.06 13:39:01

조회 60 추천 1 댓글 0

위반 시 제재

위의 시세조종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1항제4호·제5호·제6호·제7호).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1항 단서).

위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의 징역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2항).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건 단순 형사처벌이고

손해배상의 내용

다음의 구분에 따른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세조종행위를 한 자에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7조제1항).

1. 그 위반행위로 인해 형성된 가격에 따라 해당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 등을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 등 또는 위탁으로 인해 입은 손해

2. 위 1.의 손해 외에 그 위반행위(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함)로 인해 가격에 영향을 받은 다른 증권, 파생상품 또는 그 증권·파생상품의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 등을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 등 또는 위탁으로 인해 입은 손해

3. 위 1. 및 2.의 손해 외에 그 위반행위(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함)로 인해 특정 시점의 가격 또는 수치에 따라 권리행사 또는 조건성취 여부가 결정되거나 금전 등이 결제되는 증권 또는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을 보유한 자가 그 위반행위로 형성된 가격 또는 수치에 따라 결정되거나 결제됨으로써 입은 손해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면 재밌겠노 ㅋㅋㅋ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3004	설문	소속 연예인 논란에 잘 대응하지 못하는 것 같은 소속사는?	운영자	25/04/21	-	-
2398363	일반	해외차트 1황이 피프티야? [1]	ㅇㅇ(131.147)	23.04.15	99	4
2398362	일반	뉴진스는 비활동기인데 팬덤이 더 ㅋㅓ지는중임.	ㅇㅇ(59.21)	23.04.15	68	4
2398361	일반	역대급 바이럴로 개망신 당한 회사 ㅋㅋㅋㅋㅋ [2]	ㅇㅇ(1.231)	23.04.15	119	6
2398360	일반	붕어들 셋팅 100만에 맞춰놧노 ㅋㅋㅋㅋ 좃나 추하노 ㅋㅋㅋㅋ	ㅇㅇ(121.131)	23.04.15	57	4
2398358	일반	한미 머글들 피프티 글의 80프로이상이 음색글임	ㅇㅇ(106.101)	23.04.15	86	4
2398356	일반	내가 장담하는데 릇은 대상 평생 못받음ㅋ ㅋㅋㅋㅋ [2]	ㅇㅇ(222.101)	23.04.15	52	2
2398352	일반	걍 피프티가 앞으로 7년은 화제성 다 먹음	ㅇㅇ(223.62)	23.04.15	46	1
2398351	일반	블핑 월드투어 티켓매출 3억달러를 넘을것으로 추산	ㅇㅇ(223.62)	23.04.15	124	4
2398350	일반	압 올해는 대상 힘들걸 [1]	ㅇㅇ(118.235)	23.04.15	93	2
2398349	일반	스포티 디스커버리모드는 이제 다쓴다고 ㅄ들아 ㅋㅋㅋㅋ [1]	ㅇㅇ(14.54)	23.04.15	81	0
2398348	일반	릇퀴들 애잔하노 ㅋㅋㅋㅋㅋ	ㅇㅇ(222.101)	23.04.15	34	1
2398347	일반	와 켚컴백했다길래 왔는데 릇퀴 씨발새끼들 갤이였네	ㅇㅇ(117.111)	23.04.15	35	1
2398344	일반	피프티는 걍 바이럴 당해서 올라온거라 ㅋㅋㅋㅋㅋ	ㅇㅇ(106.101)	23.04.15	107	7
2398343	일반	압도 피프티에 묻히는데 릇늇엣은 안 묻힐까?	ㅇㅇ(223.62)	23.04.15	37	2
2398342	일반	제로 진입은 그냥 늊 신곡 코스프레 결과임	ㅇㅇ(117.111)	23.04.15	56	0
2398341	일반	피프티 큐피드 uk싱글차트 34위 [2]	ㅇㅇ(222.237)	23.04.15	163	11
2398340	일반	ㅂㅅ업퀴새끼들 꼭 자동재생 찾아오게 만드메	ㅇㅇ(222.236)	23.04.15	53	4
2398338	일반	야이 늊트남뉴진핑퀴들아 이거 올라온게 2월달이다 [1]	ㅇㅇ(223.38)	23.04.15	85	2
2398337	일반	압은 평생가도 피프티 발끝도 못따라갈듯 [2]	ㅇㅇ(223.62)	23.04.15	70	6
2398335	일반	은채는 은행장하고 스타일기도 해주고 밀어주는데 그 짱깨는 뭐했음?	ㅇㅇ(118.235)	23.04.15	82	5
2398333	일반	피프티가 견제를 받는 위치까지 컸네	ㅇㅇ(211.33)	23.04.15	79	7
2398332	일반	릇퀴인 나도 늊은 ㅇㅈ할수밖에 없음	ㅇㅇ(14.54)	23.04.15	40	3
2398331	일반	빌보드 UK싱글은 모든 음싸합산 핖은 차트인	ㅇㅇ(223.62)	23.04.15	42	2
2398329	일반	릇 은채 스타일기 압 레이 이서에서 바껐네. [1]	쿠크다스49	23.04.15	223	2
2398327	일반	미국 4개 스타디움 일제히 블핑콘 환영 [1]	ㅇㅇ(223.62)	23.04.15	166	6
2398326	일반	앱뮤는 이제 글로벌 5위차트라 의미가 없어	ㅇㅇ(223.62)	23.04.15	109	10
2398325	일반	아이러니하게도 제로가 늊을 증명해버림	ㅇㅇ(116.125)	23.04.15	65	2
2398323	일반	압늊 동발하면 [10]	ㅇㅇ(117.111)	23.04.15	117	6
2398322	일반	애초에 은채가 1군 그룹에서 3군 그룹을 왜가노	ㅇㅇ(118.235)	23.04.15	42	2
2398321	일반	압이 돔만 입성하면 모든면에서 틀와 올킬임	ㅇㅇ(182.211)	23.04.15	68	1
2398320	일반	압 아직도 100만장 못 넘었네 정정한다	ㅇㅇ(119.197)	23.04.15	45	2
2398317	일반	늊은 ㅈ된게 첫앨범에서 원기옥 다써버림	ㅇㅇ(1.224)	23.04.15	57	1
2398316	일반	은채가 압에 와도 비주얼로는 하위권임 [1]	ㅇㅇ(118.235)	23.04.15	104	2
2398315	일반	지수 솔로가 로제 솔로보다 성적조음? [1]	ㅇㅇ(223.38)	23.04.15	144	0
2398314	일반	빌보드 공식인스타가 인정한 4세대 3대장그룹 [2]	ㅇㅇ(211.36)	23.04.15	186	4
2398312	일반	지금 압 해외안나와서 늊 자동재생이라고 몰아가는거? [6]	ㅇㅇ(118.235)	23.04.15	95	0
2398311	일반	늊은 이재 무서울정도지 [4]	ㅇㅇ(59.21)	23.04.15	124	6
2398310	일반	뉴진핑 퀴 3월9일로 물타기 하는데 [2]	ㅇㅇ(223.38)	23.04.15	106	3
2398308	일반	근데 늊 아직 글포티에 순위중 아님? [1]	ㅇㅇ(118.235)	23.04.15	90	5
2398307	일반	음원 음반 전부읍 가능해져서 콘서트가 최고의 지표다	ㅇㅇ(121.171)	23.04.15	56	3
2398306	일반	피프티 글앱뮤는 미진입인게 ㅈㄴ 웃기지 않냐 ㅋㅋㅋ [3]	ㅇㅇ(223.39)	23.04.15	219	8
2398305	일반	아이돌 덕질을 연애감정 안가지고할수있다고? [1]	ㅇㅇ(59.21)	23.04.15	42	2
2398304	일반	이짤만봐도 그 짱깨하나가 문제라는거 모르겠냐 [1]	ㅇㅇ(118.235)	23.04.15	69	8
2398303	일반	늊은 피크보다 롱런이 ㄹㅇ 미친거같음 [1]	ㅇㅇ(116.125)	23.04.15	83	4
2398302	일반	제일 의미없는게 케이팝에서 음원딸치는거임 [1]	ㅇㅇ(1.224)	23.04.15	86	3
2398301	일반	이 병신들은 핖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네 [1]	ㅇㅇ(223.62)	23.04.15	53	5
2398300	일반	핖은 성공가능성 높은게 애들 비주얼도 괜찮음	ㅇㅇ(112.154)	23.04.15	42	1
2398299	일반	근데 틀와 글포티 피크 46위가 말이되냐? ㅋㅋㅋ	ㅇㅇ(182.211)	23.04.15	114	5
2398298	일반	압도 스포티 자동재생 페이올라하면 미포티 떡상하지 [2]	ㅇㅇ(223.38)	23.04.15	119	3
2398296	일반	이제 걸그룹 초동싸움 존나 의미없지않냐 [3]	ㅇㅇ(223.38)	23.04.15	229	12
	뉴스	배우 김희라, 삭발하고 진짜 스님이 된 근황 공개...죄 지은 길 속죄하는 마음으로 출가	디시트렌드	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