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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누구 수사 언급 안됨' 장관이 한 말? 유재은 "그럴 수도"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재판에 이 사건 핵심 인물, 유재은 국방부 법무 관리관이 처음으로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유재은 관리관은 법정에서, 사실상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특정인에 대한 수사는 언급하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됨' 지난해 7월 31일 채상병 사건 처리 방법을 놓고 열린 회의에서 정종범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이 적은 메모입니다. 이 날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해병대 수사보고서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한 날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명단에서 빼라는 지시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정 부사령관은 최초 군검찰 진술에선 "장관의 지시로 적은 내용"이라고 했다가, 한 달 뒤에는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지시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오늘(17일) 법정에 증인으로 선 유 관리관은 메모 내용이 "내가 한 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해당 메모가 본인이 한 말이 아니냐"는 변호인 측 질문에 "그렇다"라고 말한 뒤 "그렇다면 장관이 한 말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이 전 장관의 지시라는 취지로 답한 겁니다. 다만 대통령실의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사법원은 이종섭 전 장관을 재판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첩 보류 명령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될 수 있다"고 증인출석요청을 받아들인 건데 이 전 장관이 출석하면 메모에 담긴 수사배제 지시와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한 진실 여부가 집중 추궁될 전망입니다. 이 전 장관 측은 "재판에 출석해 증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160 - 박정훈 대령, 재판 참석... 군가 제창하며 함께한 동료들오늘 재판에는 해병대 예비역들이 함께 출석해 '박정훈 대령과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판을 참관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오늘 재판의 핵심 증인으로 꼽혔던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국방부 후문. 해병대 예비역들이 군가 '팔각모 사나이'를 부르며 등장합니다. 이들은 항명 혐의로 기소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4차 공판에 함께 출석했습니다. 20년 전 경북 포항에서 함께 복무한 뒤 헤어졌던 후배는 군사법원으로 찾아와 박 대령을 끌어 안았습니다. 한참 아래 대학 후배도 박 대령을 찾아와 채 상병에게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해병대 출신 변호인은 공수처와 경북경찰청이 결국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하는만큼 특검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특검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박 대령의 재판에 함께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이 민심을 거슬러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던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정 전 부사령관은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장관이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할 때 '수사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해야 한다'는 등 장관 지시를 메모로 남겨 핵심 증인으로 거론돼 왔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부사령관에게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9281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황당황당) 日도로 한가운데 위치한 공동묘지... 18년째 개통 못한 이유
일본 도쿄의 어느 도로 일직선으로 곧게 뻗은 도로 한 가운데 무언가가 자리하고 있는 모습임 자세히 보니 세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수의 묘가 있는 공동묘지였음 주변 도로는 이미 정비가 끝났지만 이 묘지가 도로를 떡하니 막고 있어서 사업개시로부터 18년이 지난 지금도 개통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사실 이 도로는 도쿄와 사이타마를 잇기 위해 도쿄도가 계획한 것인데 문제가 되는 건 도쿄도 네리마구를 지나는 2km 구간임 당초 계획대로라면 2006년 개통이 되었어야 했지만 무덤 때문에 계속해서 연기되가보니 이제는 2028년까지 미뤄진 상황임 인근 주민들은 상습적인 정체 문제 해소를 위해 도로 개통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임 무덤을 관리하는 건 500년이 넘는 역사의 니치렌종 젠교인(善行院) 그들은 어째서 물러서지 않고 버티는 것일까? 젠교인 주지에 따르면 도쿄도는 도로계획상 필요한 부분(노란색)에 대해서만 이전을 요구하며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라 도쿄도의 요청을 따르게 되면 보상 대상이 아닌 무덤 70기는 그대로 방치된다는 것 이전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저런 식으로 절을 분단해버리는 방식의 이전에는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도쿄도와 절은 보상대상외 무덤에 대해 아직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음 도쿄도는 노선 전체 개통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면서도 지역주민의 요청을 받아들여 부분적으로라도 개통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닛산, 라인 강탈하듯이 그냥 밀어버리면 되는 거 아님? ㅋㅋㅋ 외국 기업한테는 법이고 상식이고 다 필요없이 막나가는 주제에 지역 종교단체는 표가 무서우니까 함부로 못하나 보지? 쪽본식 행정 수준 ㅉㅉ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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