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하면 수익활동한 가수도 작곡여부 상관없다

[일반] 저작권 침해하면 수익활동한 가수도 작곡여부 상관없다모바일에서 작성

걸갤러(106.101) 2024.05.14 02:17:49

조회 133 추천 0 댓글 16

작곡에 참여하지 않은 가수가 표절 곡으로 수익 활동을 하여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린의 "너에게 쓰는 편지" 사건:

가수 린은 2010년에 발표한 곡 "너에게 쓰는 편지"가 작곡가 A씨의 곡 "It's You"를 표절했다는 주장을 받았습니다.A씨는 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인용하여 린에게 5천만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령했습니다.이 사건에서 린은 작곡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표절 곡으로 수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었습니다.

2. 버즈의 "사랑은 아프다" 사건:

그룹 버즈는 2002년에 발표한 곡 "사랑은 아프다"가 작곡가 B씨의 곡 "그대가 보고 싶어"를 표절했다는 주장을 받았습니다.B씨는 버즈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씨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버즈에게 2천만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령했습니다.이 사건에서도 버즈는 작곡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표절 곡으로 수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었습니다.

3. 기타 사례:

위 사례 외에도, 가수가 작곡에 참여하지 않은 채 표절 곡으로 수익 활동을 하여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은 사례는 다수 존재합니다.대표적인 사례로는 젝스키스의 "말해줘", 쥬얼리의 "One More Time", 임창정의 "초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작곡에 참여하지 않은 가수라도 표절 곡으로 수익 활동을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63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4303546	일반	팜하니 억까충들 멸망하는짤..jpg [1]	나은	23:36	81	3
4303545	일반	철빡이 인증한 아이돌.jpg	ㅇㅇ(211.36)	23:36	26	0
4303544	일반	거실까지 탈탈 털린 정국 여친 이유비	ㅇㅇ(211.36)	23:36	16	0
4303543	일반	늊퀴들 지난해만 해도 대학축제 각설이그룹만 가는거라고 발광했는데	걸갤러(121.185)	23:36	16	5
4303542	일반	이제 1군 압 릿	ㅇㅇ(221.143)	23:36	20	0
4303541	일반	뭐노?뉴북자넘어왔노?	ㅇㅇ(106.101)	23:36	24	3
4303540	일반	앨범판매 죄다 사재고 조작인거 아직도 모르는 돌판병신도	Arginine3	23:36	49	2
4303539	일반	망스윗 들어봤는데 소름 끼치는데 [3]	ㅇㅇ(49.165)	23:36	97	13
4303538	일반	합이 늊 지원 안하고 따돌리고있는거같긴하 [1]	ㅇㅇ(211.36)	23:36	35	1
4303537	일반	하도 한몸 타령해서 이제는 찐멤버같음ㅋㅋㅋㅋㅋㅋ	걸갤러(223.39)	23:36	40	7
4303536	일반	ㄱㅌㅇㅋㅇㅂ 쟤는 저러면서 렉카들 까는게 웃음포인트임	ㅇㅇ(106.101)	23:36	20	1
4303534	일반	남침이노?	ㅇㅇ(211.110)	23:36	17	0
4303533	일반	ㅅㅂ 뉴ㅜ진스 망했다고 경보울리네 [2]	ㅇㅇ(175.213)	23:35	175	21
4303532	일반	미상물체가 뭐야	걸갤러(125.177)	23:35	35	0
4303530	일반	더쿠여시가 증오하는 여돌 <- 성공보증수표 [1]	킹원희(73.12)	23:35	72	9
4303529	일반	재난 문자 뭐노 [1]	ㅇㅇ(223.62)	23:35	37	1
4303528	일반	재난문자 뭐냐 북한의 남침이냐 [1]	ㅇㅇ(218.155)	23:35	77	0
4303527	일반	북한 뭐 전단 뿌리냐?	ㅇㅇ	23:35	35	0
4303526	일반	원래 외퀴들 잡덕임?? [3]	걸갤러(220.125)	23:35	54	0
4303525	일반	뉴천지들이 존나많은거보면(물론 슴창이 반이겠지만) [1]	ㅇㅇ(106.101)	23:35	24	4
4303522	일반	해린이 와꾸 근황 [2]	ㅇㅇ(12.218)	23:35	77	1
4303521	일반	민줌 애들살찌는거 존나시러하던데	ㅇㅇ(117.111)	23:35	59	3
4303520	일반	근데 토끼단 ㄹㅇ 생각없는 초딩들인게 뮤비에 댓글로	걸갤러(39.7)	23:35	36	7
4303518	일반	늊퀴들이 지금 방탄 까는 이유 [1]	ㅇㅇ(110.12)	23:34	47	5
4303516	일반	얘는 허위사실 유포로 한번 보내야겠다 [4]	걸갤러(110.70)	23:34	202	37
4303515	일반	아이돌 최초 여자가슴 주물럭거리다 걸린 동거충 전정국	ㅇㅇ(211.36)	23:34	25	0
4303514	일반	소추소심	ㅇㅇ(211.36)	23:34	14	0
4303513	일반	이제 뉴진스보면 [1]	ㅇㅇ(221.143)	23:34	84	11
4303512	일반	뿡시혁이 하이브 아메리카 적자내면서 정국만 밀어준 결과	ㅇㅇ(211.36)	23:34	10	0
4303511	일반	또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방탄 정국	ㅇㅇ(211.36)	23:34	13	0
4303508	일반	이태원 클럽충 전정국 또 여친 추행하다 걸렸노	ㅇㅇ(211.36)	23:34	8	0
4303507	일반	명품 앰버서더도 못하고 군지해서 자살하고 싶겠다	ㅇㅇ(211.36)	23:33	12	0
4303506	일반	뉴진스 스포티파이 성적	ㅇㅇ(118.176)	23:33	72	5
4303505	일반	전정국도 지가 방시혁 아들인거 잘아네	ㅇㅇ(211.36)	23:33	6	0
4303504	일반	뿡 최초래 2시간만에 차트아웃	ㅇㅇ(211.36)	23:33	26	0
4303503	일반	누구는 알바풀어서 한국여론 먹었는데	ㅇㅇ(118.235)	23:33	41	8
4303502	일반	기계 안돌리니까 바로 멜론 광탈하는 정국	ㅇㅇ(211.36)	23:33	12	0
4303501	일반	걔네들 뮤비 댓글보면 존나 어지럽네 시발 온갖 음모론 댓글들	ㅇㅇ(121.130)	23:33	75	18
4303500	일반	여돌은 여초화력 이딴거 필요없음	걸갤러(123.212)	23:33	83	12
4303499	일반	싸구려 원탑그룹 [1]	ㅇㅇ(118.235)	23:33	38	0
4303498	일반	코 구축 온 방탄 정국	ㅇㅇ(211.36)	23:33	5	0
4303497	일반	방탄 정국이 빌보드 조작하는 방법	ㅇㅇ(211.36)	23:33	4	0
4303496	일반	난 늊 라쿠텐 그 암전 반응 영상이 수치스러움	걸갤러(118.222)	23:33	57	12
4303495	일반	정국이 차은우 때문에 성형중독 걸린거잖아	ㅇㅇ(211.36)	23:33	7	0
4303494	일반	프로모 안돌린 방탄 정국 스포티 수치	ㅇㅇ(211.36)	23:33	13	0
4303493	일반	방탄 정국 단월드 정리	ㅇㅇ(211.36)	23:33	9	0
4303492	일반	얼굴은 문희준 + 비율은 조혜련 ㄷㄷㄷㄷ [1]	ㅇㅇ(116.45)	23:33	69	16
4303491	일반	한터갤 왜 초동 빠딱빠딱 안올리냐 [1]	ㅇㅇ(221.143)	23:32	37	0
4303490	일반	일본 먹엇다던 늊 일본 직수 오늘까지 얼마냐? 3만은 넘엇냐?	걸갤러(112.187)	23:32	24	1
4303489	일반	더쿠줌들 차이니즈뉴이어때 누구보다 개지랄 많이하던 커뮤임	ㅇㅇ(121.155)	23:32	4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