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과 주주간계약이 총돌하면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일반] 상법과 주주간계약이 총돌하면 모바일에서 작성

걸갤러(1.228) 2024.05.18 09:53:05

조회 95 추천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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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85조 1항과 주주간계약이 총돌하면

법이 임의규정이면 => 주주간 계약이 우선

법이 강행규정이면 => 법조문이 우선

그런데 상법 제385조 1항이 강행규정이라는 근거는 전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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