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 배임 인정 여부는 해임이랑 상관이 없다니까?

[일반] 형사상 배임 인정 여부는 해임이랑 상관이 없다니까?앱에서 작성

ㅇㅇ(223.33) 2024.05.18 09:58:28

조회 143 추천 17 댓글 2

애초에 상법에 강행규정으로

"주주는 이사를 언제든 해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사라는 직위 자체가 소유자인 주주와의 위임관계가 전제된 것인데 지금처럼 상호 신뢰가 완전히 파탄난 마당에 위임관계가 어떻게 지속되냐 병신들아 ㅋㅋㅋㅋㅋㅋ

배임 어쩌구는 그냥 신뢰관계 파탄의 일부 근거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그 부분은 정황만으로도 충분함. 근데 민희진은 여기에 더해서 대놓고 회사 내부를 총질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해임사유로는 차고도 넘침

(주주는 "이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도 해임할 수 있다는 것이 상법의 대원칙이기 때문임)

2aafc321ecde34b523ed86e74281716c25bfe49f5d24c68782e707012190e15010255fd8b44863ad4b379679cc4852e6c360

2aafc321ecde34b523ed86e74281716c25bfe7995f25c68382e707002190e15096b4a90655997f519405736d2368fd242663

형사상 배임 인정여부는 짤린 민줌이 나중에 깜빵까지 가느냐 +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고, 지금 이사 직위에서 짤리는지 여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음

(심지어 그건 형법의 영역이지, 상법의 영역이 아님)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64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4468096	일반	이참에 4세대 좆목질도 셔터 내리자	걸갤러(106.102)	01:19	29	0
4468094	일반	뭔 자꾸 펨코 화력지원이래 여초들이 다 먹은 커뮤 [2]	ㅇㅇ(210.57)	01:18	73	14
4468092	일반	뉴천지들 탈덕중임? ㅋㅋㅋㅋ	ㅇㅇ(175.192)	01:18	39	2
4468091	일반	슴퀴들이 몰려오네 방어모드	걸갤러(39.7)	01:18	11	1
4468090	일반	시녀들 << 긁혀서 펨코플돌리는중 ㅋㅋ	ㅇㅇ(121.175)	01:18	59	11
4468089	일반	모카, 원희 프랑스 브이로그로 기분전환해라 [2]	ㅇㅇ(1.219)	01:18	69	11
4468088	일반	광고계에서 일하는데 포카리가 코카콜라보다 더 상위 광고임 [1]	걸갤러(118.235)	01:18	62	0
4468087	일반	갑자기 낚시글이많아졋다? 늊퀴들 지금 불안한거임 ㅋ	ㅇㅇ(121.124)	01:18	30	4
4468086	일반	시녀들 << 긁혀서 펨코플돌리는중 ㅋㅋ	ㅇㅇ(121.175)	01:18	34	4
4468085	일반	슴퀴상륙작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0.72)	01:18	21	0
4468084	일반	펨코 화력지원 신고 ㄱㄱ	걸갤러(58.127)	01:18	16	0
4468083	일반	펨대남 <<<<< 애미 쳐뒤진새끼들	ㅇㅇ(118.235)	01:18	61	11
4468082	일반	속보) 뉴진스 코카콜라 광고 계약 종료 ㅋㅋㅋㅋㅋㅋㅋ	걸갤러(118.235)	01:18	136	0
4468081	일반	에미뒤진 슴퀴년들 꺼져	걸갤러(39.7)	01:18	10	0
4468080	일반	카리나는 그래도 돼. [4]	걸갤러(59.17)	01:18	66	0
4468079	일반	느금 펨코 ㅈ같은데안가요 ㅋㅋㅋ	ㅇㅇ(118.235)	01:17	22	2
4468078	일반	조만간 시골 고추축제도 뛰겠놐ㅋㅋㅋ	ㅇㅇ(175.192)	01:17	6	0
4468077	일반	펨코화력지원<'캡쳐떠서 좌표 ㅇㅈㄹ ㅋㅋㅋ	ㅇㅇ(118.235)	01:17	24	1
4468074	일반	패드립치는 펨코 씨발놈 신고 하나씩 부탁드립니자	걸갤러(118.235)	01:17	33	0
4468073	일반	이제 할말없으니 펨코플돌리노 시녀들 ㅋㅋ	ㅇㅇ(121.175)	01:17	90	15
4468071	일반	근데 이거 맞아?	ㅇㅇ(221.143)	01:17	65	3
4468070	일반	느금 펨코 ㅈ같은데안가요 ㅋㅋㅋ	ㅇㅇ(118.235)	01:17	8	1
4468069	일반	느금 펨코 ㅈ같은데안가요 ㅋㅋㅋ	ㅇㅇ(118.235)	01:17	9	1
4468068	일반	카리나 고단수 김민지 순순함 [1]	ㅇㅇ(223.62)	01:17	47	2
4468067	일반	괴롭히는 년이 나쁜거지 이것들아	걸갤러(39.7)	01:17	15	0
4468066	일반	펨코 화력지원 개추좀 <- 이거 캡쳐하려고 쓰는거 티남	걸갤러(121.133)	01:17	28	3
4468065	일반	적의 적은 친구라니까?	걸갤러(58.76)	01:17	26	1
4468064	일반	오랜만에 아주 개판이구만 ㅋㅋㅋㅋㅋㅋ	걸갤러(125.140)	01:17	28	4
4468063	일반	펨코 빨리 선점하자 화력 지원 ㄱ ㄱ	ㅇㅇ(221.158)	01:16	28	2
4468062	일반	핌코화력지원ㅇㅈㄹ ㅋㅋㅋㅋ또캡쳐해	ㅇㅇ(118.235)	01:16	19	0
4468061	일반	펨코 이댓글 신고됨?	걸갤러(118.235)	01:16	84	0
4468060	일반	아일릿 라이브 실력 좀 키워야겠노 ㅋ	걸갤러(124.56)	01:16	47	0
4468059	일반	연습실에 거울이 없어서 지들이 춤을 웃기게 추는걸 모르는거	ㅇㅇ(175.192)	01:16	18	0
4468058	일반	외퀴들 짹에 퍼갔다길래 댓글 보는데 [6]	ㅇㅇ(223.39)	01:16	130	1
4468057	일반	카리나도 진짜뿌릴줄 몰랐겠지 [4]	ㅇㅇ(117.111)	01:16	134	10
4468056	일반	펨코화력지원좀 개추 ㄱㄱ 선점해야됨 [1]	ㅇㅇ(221.158)	01:16	35	1
4468055	일반	펨코 씨발 알빠노 sns 없다고 놀리더니 미친년아	ㅇㅇ(121.175)	01:16	80	6
4468054	일반	걸그룹 국내콘 매출 [1]	ㅇㅇ	01:16	67	4
4468053	일반	아니 에스파 늊 사건은 그냥 뉴진스에 안좋은건데	ㅇㅇ(223.39)	01:16	55	1
4468052	일반	뉴진스 식혜광고 ㅅㅂㅋㅋㅋ 부갤주는 근본 포카리인데	걸갤러(118.235)	01:16	82	0
4468051	일반	밟은적 없는데 지들이 찾아옴 밟힐려고	ㅇㅇ(175.192)	01:16	11	2
4468050	일반	저거 민지찌라시 뿌린거 늊루프 최대팬계가	ㅇㅇ(118.235)	01:16	79	9
4468049	일반	고급화는 팥쥐 주특기임	걸갤러(68.80)	01:16	14	0
4468048	일반	카리나 보니까 확실히 느낌이 오나봄	걸갤러(169.150)	01:16	74	8
4468047	일반	아니 늊퀴들아 문제 없는데 왜 똥줄 타는거임?	ㅇㅇ(118.235)	01:16	26	1
4468046	일반	장카설이 아니라 오늘부터 카장설이노 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0.116)	01:15	80	6
4468045	일반	이일로 카리나 깔 생각은 없는데 [2]	ㅇㅇ(106.102)	01:15	129	11
4468044	일반	민줌이 같은 하이브 돌 까대는거는 인정하잖음	걸갤러(115.138)	01:15	32	1
4468043	일반	오늘 민지까면 뒤짐 진짜로 [2]	걸갤러(39.7)	01:15	118	1
4468042	일반	핌코화력지원ㅇㅈㄹ ㅋㅋㅋㅋ또캡쳐해	ㅇㅇ(118.235)	01:15	2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