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구속에 대한 정확한 판례가 없대 왜 지금까지

[일반] 의결권 구속에 대한 정확한 판례가 없대 왜 지금까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4.05.18 11:43:10

조회 82 추천 2 댓글 0

없겠냐
의결권 구속 효력을 인정해주면 분란이 많이 생기겠지 회사 강탈당하는 일도 생기고

경영진 교체는 상법상 주어진 대주주 권한이야 설혹 재판부가 늊퀴라도 가처분 기각안하고 상법 근간을 흔드는 판례 만들기는 어려워보임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4/05/17/MG32Q2XGXZCODND7WLB67JVFYI/

민희진의 ‘하이브 의결권행사 금지’ 신청...법원 “주총 전 결정”

민희진의 하이브 의결권행사 금지 신청...법원 주총 전 결정

www.chosun.com

만일 재판부가 하이브 측 손을 들어 구속 효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번 가처분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의결권 구속(계약)에 대한 정확한 판례가 없고, 관련 논쟁도 많은 상황”이라며 양측에 “오는 24일까지 추가 서면 입장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임시주총일인 31일 전까지 결정하겠다”고 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64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4466832	일반	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뉴진스 탈덕 안한다 [3]	ㅇㅇ(1.219)	00:03	142	18
4466831	일반	그분 왜 리더 안시켜줬는지 알거같으면 개추	ㅇㅇ(14.55)	00:03	81	9
4466830	일반	(팩트)르세라핌 데뷔후 연예계 긍정적인 효과 [1]	ㅇㅇ(106.102)	00:03	68	6
4466829	일반	sm이 아량이 넓긴 하네	걸갤러(124.195)	00:03	56	0
4466828	일반	사옥에 분탕치기로 한거야? [1]	ㅇㅇ(114.199)	00:03	53	4
4466827	일반	내 나이 40 베몬 콘서트가도되냐 [4]	걸갤러(223.38)	00:03	112	9
4466826	일반	찌라시 뿌리는거 뭐 잘못된건 아닌데 [5]	걸갤러(219.255)	00:03	314	28
4466824	일반	이명박은 왜 사옥에 전장연이나 하는짓을 하는거임? [1]	ㅇㅇ(223.38)	00:02	119	22
4466823	일반	앚 초창기 조유리는 7의여자 맞지	걸갤러(119.204)	00:02	20	0
4466822	일반	뉴진스멤버들은 sm이적하면 좋긴하겠네 [2]	ㅇㅇ(211.235)	00:02	94	8
4466821	일반	하니가 말렸어야지 [1]	ㅇㅇ(118.235)	00:02	111	2
4466820	일반	이분도 영포티시냐??	걸갤러(112.149)	00:02	50	0
4466819	일반	왜ㅠ민지 얘기하나 그랫네	ㅇㅇ(221.143)	00:02	79	1
4466818	일반	채원이는 옆모습 때문에 [9]	걸갤러(223.39)	00:02	53	1
4466817	일반	베몬 like that 댄스 퍼포먼스 떴따 [6]	ㅇㅇ(122.46)	00:02	146	19
4466816	일반	근데 늊퀴들 긁히는거 신고삭 존나하는구나 ㅋㅋ [1]	ㅇㅇ(121.175)	00:01	99	11
4466815	일반	여긴 평화협정이 1도 없어보이노	걸갤러(223.39)	00:01	35	1
4466814	일반	김채원은 자연미인이지	걸갤러(110.70)	00:01	46	3
4466813	일반	조유리 최예나 김채원은 [2]	걸갤러(223.39)	00:01	38	2
4466812	일반	여초에서 김채원7의 여자 라고 하는건 남초로 비유하면 [1]	걸갤러(110.10)	00:01	83	5
4466811	일반	또 너야 김민지????제발 정신좀 차려 ㅜㅜ [2]	ㅇㅇ(223.62)	00:00	275	32
4466810	일반	민지 어록: 말을 할 때는 출처를 알고 써야 한다. 두번 생각하세요. [3]	ㅇㅇ(223.39)	00:00	141	14
4466809	일반	악플러들 나이라도 어리면 그러려니 하지. [2]	걸갤러(221.146)	00:00	72	4
4466807	일반	에스파는 뉴진스영상 걍 뒤로밀어버리네ㅋㅋ [1]	ㅇㅇ(211.36)	00:00	156	19
4466804	일반	탈덕문) 이게 진짜 찐 늊퀴노... ㅋㅋㅋ [6]	ㅇㅇ(223.38)	06.08	296	46
4466803	일반	원희 뭔가 강혜원 김민주 반반 섞어놓은거 같네 [1]	걸갤러(119.204)	06.08	27	2
4466802	일반	김채원 단합 장난아니네ㄷㄷ	걸갤러(110.70)	06.08	74	1
4466801	일반	걍 이번 억까에 대해 릇장연들은 얌전하긴했음	ㅇㅇ(220.72)	06.08	57	4
4466800	일반	민지 진짜 찐따특징 그런거 보는기분임 [4]	ㅇㅇ(220.65)	06.08	293	26
4466799	일반	베몬3분전 [1]	ㅇㅇ(61.43)	06.08	61	3
4466798	일반	성형미인들 때문에 자연미인들이 [3]	걸갤러(223.39)	06.08	45	2
4466797	일반	민지가 합 건물에 에스파 찌라시 뿌렸대 [3]	ㅇㅇ(14.55)	06.08	207	8
4466796	일반	방탄팬들이 정국 괴롭히는거 아니지? [6]	ㅇㅇ(223.38)	06.08	110	0
4466795	일반	민지가 하이브에 뿌린 에스파 찌라시 [1]	ㅇㅇ(118.235)	06.08	223	9
4466794	일반	솔직히 늊은 250빨이 제일 큼 [4]	ㅇㅇ(221.143)	06.08	71	1
4466793	일반	솔직히 김채원 7의 여자는 진짜 정치질이긴 함 [4]	ㅇㅇ(211.36)	06.08	58	0
4466792	일반	늊멤이 하이브 사옥에 짜리시 뿌린거 찐이야? [1]	ㅇㅇ(112.152)	06.08	101	2
4466791	일반	늊퀴는 어떤퀴들이 제일 많이 묻은거임? [3]	ㅇㅇ(221.143)	06.08	58	1
4466790	일반	QWER 만든 김계란, 교통사고 입원 머리어깨 골절 수술.....jpg [2]	ㅇㅇ(211.184)	06.08	441	8
4466789	일반	딱 민지가 저 짓 할 법하지 [1]	ㅇㅇ(110.13)	06.08	200	11
4466788	일반	근데 민천지들은 에스파 시녀를 할 거면	ㅇㅇ(1.219)	06.08	92	11
4466787	일반	4세대는 어차피 이 분한테 정리됨 [3]	ㅇㅇ(118.235)	06.08	109	0
4466786	일반	지랄 [17]	ㅇㅇ(211.36)	06.08	128	0
4466785	일반	지금 커뮤에서 반응 터진거 .jpg	ㅇㅇ(106.101)	06.08	108	0
4466784	일반	념요청)한국ISO인증기술원 박성철 대표님 [8]	걸갤러(110.10)	06.08	287	40
4466783	일반	절대 아일릿 찾아보지마라 ㄹㅇ.... [20]	ㅇㅇ(121.175)	06.08	297	34
4466782	일반	아일릿? [2]	ㅇㅇ(1.240)	06.08	70	3
4466781	일반	베몬보고 느낀게 [2]	걸갤러(223.38)	06.08	96	7
4466779	일반	사실 김카장이 되어야됨 김앤장도 있잖아 [2]	걸갤러(211.62)	06.08	70	1
4466778	일반	여기가 김채원 갤인가요?	걸갤러(110.70)	06.08	3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