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 임원을 근로자랑 구분못하는소리하고있네

[일반] 뭔 임원을 근로자랑 구분못하는소리하고있네모바일에서 작성

걸갤러(172.225) 2024.05.19 06:08:01

조회 68 추천 3 댓글 0

뭔 임원자르는데 쳐낸다 ㅇㅈㄹ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부당해고같은건 없어
민씨를 근로자로보는 시각이 상당히 잘못되었음

상법

제385조(해임) 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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