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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세종법무법인도 허탈하기는 할 것임

오현식(119.204) 2024.05.23 21:28:18
조회 434 추천 26 댓글 8

세종법무법인에서 파트너변호사 등이 이번 민희진-하이브 소송과 관련한 법적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논문의 결론은


1-1) 주주간계약으로 대표이사 임기보장, 의결권제한 등을 집어넣었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대주주가 주총에서 대표이사 해임시켜버리면 방법이 없다. 즉, 주주간계약으로 해임을 막을 수 없다.

1-2) 대표이사가 대주주에 대하여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소송을 내서 이겼다 하더라도 대주주가 주총에서 대표이사 해임해버려도 된다. 막을 수 없다.

2) 그러니 주주간계약에 대주주에 대하여 주주간계약 위반시의 손해배상 조항을 강하게 넣어서 간접적으로 유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는 것임.


결국 세종법무법인은 말기암 몇일남지도 않은 시한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하고 있는 격.


민희진이 해임되고 난 후에 하이브가 콜옵션을 어떤 방식으로 행사할 것인지는 결국 방시혁에게 달렸을 듯.


민희진을 아주 골로 보내버리고자 한다면 시간이 몇년이 걸리든 끝까지 갈 것이고... 대충 정리하고자 한다면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볼 수도 있고... 하여간에 방시혁 선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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