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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희진이 제출 안한 노트북 확보도 쉬운일이 아님.

사츠카(211.202) 2024.06.20 14:59:50
조회 224 추천 1 댓글 8

만약 민희진의 노트북에 배임에 관련된 증거가 들어있고

민희진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노트북을 잃어 버렸다고 거짓말을 하며 제출을 계속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할 경우,

하이브가 하이브 정보 자산인 노트북에 대해 민희진에 횡령 혹은 절도 등 혐의로 고소했을 때

민희진의 노트북 은폐가 주주간계약상 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음.


주주간계약상 민희진에게 사임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4가지가 있는데

1. 고의'중과실로 어도어에게 1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2. 주주간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3. 어도어의 운영에 관해 배임, 횡령, 기타 위법행위를 한 경우,

4.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인데,


과연 노트북을 잃어 버렸다며 은폐하는 것이 3번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 볼 수 있느냐 살펴보면

3번 규정은 어도어에 대한 횡령 혐의를 규정하고 있지, 하이브의 자산인 노트북을 반납하지 않는

하이브에 대한 횡령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방어 논리가 성립 가능함.


저 위 4개 조항 이외에도

민희진이 하이브나 그 계열사들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도 있음.

하이브 자산인 노트북을 반납 안하는건 하이브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이므로 위반 행위에 해당되냐 살펴보면

단순히 1원이라도 피해를 입혔다고 해서 바로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위 4개 규정 중

1번 1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혀야 하고, 2번 이 비위 행위가 '중대'한 위반 행위여야 하는데,

민희진이 노트북을 잃어 버렸고 이 노트북의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이브에 하겠다고 한다면

저 1번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하이브가 횡령은 중대한 주주간계약 위반이라고 주장, 고소했을 때

민희진이 노트북을 잃어 버렸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증거 인멸이자, 횡령이다라고 하는 점의 입증책임은 하이브에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기 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됨.


그렇다면 노트북이나 민희진 거처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가능하냐를 살펴보면

가처분 판결에 한정해서 보면, 민희진은 범행의 모색, 계획 단계 정도에서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하이브가 가처분 판결에 제출한 증거 이상의 결정적인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도 법원에서 이를 승인할지 미지수임.


하이브도 이 노트북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 있을 거임.

만약 횡령 등의 고소를 진행한다고 해도 민희진이 풋옵션 행사가 임박한 시점에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림.

분명 하이브도 민희진의 노트북이 '스모킹 건'이 될 거란 기대를 가지고 있을텐데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갈지 관심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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