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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악편주장-업무방해죄-형법상 형량

ㅇㅇ(122.199) 2021.09.09 02:08:09
조회 104 추천 2 댓글 5
														

좋게 말할 때 짜져 있어라잉~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허위사실 위계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악편주장=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cj의 방송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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