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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쏘스뮤직이 5억원 피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복잡함.

걸갤러(210.91) 2024.07.17 20:42:09
조회 140 추천 0 댓글 8

쏘스뮤직의 핵심 요지 중 하나가

민희진의 발언으로 인해

"르세라핌이 특혜를 받고 다른 팀에게 피해를 준 그룹" 이라는 악플에 시달리게 됬다는 건데


실제 이 악플이 쏘스뮤직에게 얼마만큼의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는 건지

쏘스뮤직이 입증책임을 지고 매우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함.


"민희진 때문에 악플이 다수 생겼으니 자연히 매출 하락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민희진 발언 후 매출이 얼마만큼 줄었다"

정도 수준의 추상적 수준의 증명으로는 많이 부족하고 민희진 발언과 매출 하락 등의 인과관계를 

완벽에 가깝게 소명해야 한다는 뜻.


여기에 더해 민희진의 발언이 논쟁의 여지가 거의 없을 만큼 허위사실임을 증명해 내야 하는데

허위사실이라기 보다 양측의 근거로 보아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정도라면 명예훼손 성립이 되기 어려움.


다만 민희진의 발언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명예훼손 성립의 여지가 있는데

이 때는 쏘스뮤직이 민희진의 발언이 명백히 쏘스뮤직에게 피해를 줄 목적의 고의성 발언임을 증명해야 하고

만약 민희진이 자신의 발언은 자사와 뉴진스의 권익 방어를 위해 한 발언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 조차도 명예훼손이 성립이 안될 가능성이 큼.


한마디로 말해서 쏘스뮤직 입장에서 매우 난이도가 높은 소송이라는 거지.


쏘스뮤직도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거라고 하니 기대는 해보는데

5월 30일 가처분 꼴이 안나려면 진짜 정신 차리고 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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