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은 누군가에게 우편물을 보낼 때 그 속내용에 대해서 우체국 등에서 그 안의 내용물이 이거였다고 기록을 남겨놓는 것이다.

이번 사카탁의 내용증명은 형사적 측면에서 보낸 것으로 생각됨. 민사적으로도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효과가 있는데 버블검은 발표된지 몇달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 연장효과는 논외라고 생각.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님. 그러나 형사적으로는 내용증명이 심리적 압박을 주는 효과가 있음.

예를 들어보자. 내가 1억원을 타인에게 빌려줬는데 3월말까지 갚기로 해놓고 아직 안 갚고 있다고 해보자. 돈문제이기 떄문에 민사소송인데 실제로는 법원에 민사소송장을 냄과 동시에 사기죄 고소장으로 경찰서에 함께 내는 경우도 많다. 돈 갚고 빨리 해결하라는 심리적 압박효과를 노린 것이다.

이때 내용증명은 경찰서에서 사기죄를 조사할 때 의미있게 쓰인다. "돈 갚을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갚고 있는데 그게 왜 사기입니까? 미안하기는 하죠. 그런데 저보고 어쩌라구요"라고 대부분 답한다.

이때, "제가 돈을 못 받아서 우리 식구 모두 길거리에 내쫓기게 생겼으니 빨리 돈을 갚아달라고 몇번이나 독촉했는데도 아직 안 갚고 있어요. 돈이 없더라도 저 같으면 은인들 식구가 죽게 생겼다는데 집 팔아서라도 갚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갚고 있어요. 완전 사기꾼이예요. 엄벌해주세요"라고 주장하는 거다.

이때, 채무자가 시치미떼고 "채권자가 죽을 지경이라는 것은 처음 들어봅니다. 급하면 말을 하지요"라고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를 위해서 우체국에 "우리 우체국에서 2024년 4월 15일에 보낸 우편물에는 '우리 식구들 모두 굶어죽게 생겼고 병원비가 모자라서 치료도 못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고 채무자도 이 내용을 수신했다"라고 증명해주는 것이다. 이게 내용증명이다.

그러니 내용증명으로 왔다는 것은 이후 후속조치(사기죄 고소 등)가 있을 것임을 경고하는 심리적 효과가 있고 실제 수사에서도 유의미하게 활용된다.

그러니 사카탁에서 어도어에 저작권 위반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이미 그 효과가 달성되어 있다는 것. 이후 진전이 없을 경우 사카탁은 "저작권 침해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저작권 침해행위를 계속하였다. 민희진과 뉴진스 멤버들을 엄벌해달라"라고 고소장을 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증거로서 내용증명이 쓰이는 것이고...

물론 어도어에서도 이에 대한 답변서를 보낸 것은 이후 형사사건이 제기될 경우 설령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더라도 "판사님이 저작권 침해라고 하니 저작권 침해로 인정은 하겠으나 우리는 그 당시는 그게 저작권 침해인지 몰랐다. 그러니 형사처벌은 억울하다"라고 주장하기 위한 포석이 될 수 있는 것.

샤카탁 입장에서는 결국 어도어에서 돈을 내놓거나 저작권 협의를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일 것인데, 현 단계에서는 어도어와 논쟁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저 법적인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

이쪽 방면으로는 한국에 법무법인들이 저자권 관련해서 내용증명 보내서 협박하고 피곤하게 해서 돈 뜯어내는데 일가견이 있어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음.

변호사 시장이 레드오션인데 나름 저작권으로 돈뜯어내는데 특화된 변호사들이 많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