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판단보류한게 이긴거임?ㅋㅋㅋㅋㅋ

[일반] 판사가 판단보류한게 이긴거임?ㅋㅋㅋㅋㅋ

직업오리

2024.07.26 07:02:31

조회 203 추천 15 댓글 0

판사도 사람이라 틀린결정을 할수있다고

3심 제도 해놨잖아 ㅋㅋ

1심유죄라도 2심에서 무죄나오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많음

판사가 친인척일수도 있다면서 기피제도도 있고

전관예우가 문제인것도 퇴임한 선배님 변호사 비위맞춰준다고 유리하게 비튼 판사도 많음

글구 늊퀴들이 언제 재판을 신뢰했다구?

아일릿도 심증만으로 깐 주제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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