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시위 대부분 옥외광고물법에 적용받아 불법이야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1/2

념추) 머니투데이 kbs 저격 기사 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02620?sid=102{{_OG_START::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02620?sid=102^#^KBS, 민희진 보도 삭제 청원 답변 "오해"…누리꾼 "궁색해"^#^KBS가 민희진과 뉴진스 라이브 방송 관련 보도 작성자 : ㅇㅇ

[일반] 트럭시위 대부분 옥외광고물법에 적용받아 불법이야

걸갤러(175.121) 2024.07.27 23:33:30

조회 106 추천 7 댓글 0

집회 허가를 받더라도 광고물 트럭 자체를 게시하는거 자체가 불법이야

물론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아래와 같이 정치활동이나 노동운동을 위한 시위가 아니라서 해당 없어.

아이돌 관련된게 뭔 정치활동이냐

설령 정치를 넓게 해석해서 정치활동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구성원들이 집회신고만 하고 집회(2인 이상 모임)를 안하면 그냥 불법광고물이야

「옥외광고물법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적용 배제)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5.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6.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7.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8.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다만,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제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집회 신고를 한 후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제4호에 따라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집회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정치활동의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을 표시 설치하려는 경우,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법제처 13-0524, 2013. 12. 11.,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35	설문	서비스업에 종사했다면 어떤 진상 고객이라도 잘 처리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0/14	-	-
5727788	일반	박대기는 기자양심 팔고 민줌 대변인 함?	ㅇㅇ(118.235)	17:51	26	3
5727787	일반	이럴수록 짱개 자본인게 너무 명확해짐 [2]	걸갤러(211.193)	17:51	104	13
5727786	일반	차기대통령 홍준표가 되어야 하는 이유 fact.	걸갤러(114.200)	17:50	30	2
5727785	일반	kbs: 사람죽는것보다 더 중요한게 민희진	걸갤러(1.229)	17:50	38	3
5727783	일반	KBS 주무르려면 159억 줘야됨	걸갤러(112.166)	17:50	59	4
5727781	일반	민희진 사진띄우면서 말렸지만 단호했다 ㅇㅈㄹ했잖아	ㅇㅇ(220.127)	17:50	48	4
5727780	일반	민희진을 kbs국장으로 ㅋㅋㅋㅋㅋㅋㅋ [2]	ㅇㅇ(223.38)	17:50	64	7
5727779	일반	로제가 개쩌는게 지금 조선 가요계에서	ㅇㅇ(223.62)	17:50	99	6
5727778	일반	KBS말장난하노 ㅋ	걸갤러(223.57)	17:50	33	1
5727777	일반	조작은 제왑이 최고지 음반 밀어내기 92회 [5]	걸갤러(106.102)	17:50	50	2
5727776	일반	아미랑 블링크 만큼 조온나 싸운 팬덤도 없제	걸갤러(118.235)	17:50	39	1
5727775	일반	kbs는 자존심도 없냐?	ㅇㅇ(115.138)	17:50	22	2
5727773	일반	kbs의 저 상충하는 답변이 존재하는건 결국 민희진이 조종한거다	걸갤러(121.188)	17:50	42	0
5727772	일반	이후 취재한 내용이 뭐가 상충되는지 밝혀야지	ㅇㅇ(106.101)	17:50	41	6
5727770	일반	블랙핑큽=신천지거지들이랑 김거니가존나빨아주는 바이럴끝판왕년들	걸갤러(106.101)	17:49	9	1
5727769	일반	걸플갤 ㅂㅅ들 치명적인 단점	걸갤러(106.101)	17:49	20	0
5727768	일반	kbs 쉽네? 측근이 인터뷰 하면 기사 써주고 측근이 삭제 요구하면 [1]	ㅇㅇ(223.39)	17:49	73	11
5727767	일반	잇지는 진짜 무슨 죄를 지어서	ㅇㅇ(223.39)	17:49	58	1
5727766	일반	kbs의 결재권자는 민희진이라는 거네	ㅇㅇ(118.235)	17:49	44	3
5727764	일반	민희진측 또 다른 관계자 요구?로 삭제? 그럼 변호사인데? 변호사요구면	ㅇㅇ(112.187)	17:48	146	29
5727763	일반	조작 원조맛집	걸갤러(106.101)	17:48	20	2
5727762	일반	트와가 찐이지 스타디움채우는건 블핑은 조작 [1]	걸갤러(106.101)	17:48	30	1
5727761	일반	아파트 실시간 입갤 ㄷㄷㄷㄷ [1]	걸갤러(112.173)	17:48	129	3
5727759	일반	민희진은 라방 몰랐다 뉴진스 단독 결정/ 민희진 라방 알았다	ㅇㅇ(223.39)	17:48	60	4
5727758	일반	아니 자랑스런 늇시티 동맹 왜 써는거냐	걸갤러(220.70)	17:48	17	1
5727757	일반	희진이 kbs 가지고 노네 ㅋㅋㅋㅋㅋ [2]	ㅇㅇ(223.38)	17:48	126	7
5727755	일반	블핑 솔로 찜스파이크 이길려면 빌보드#14 오피셜#4 찍어야됨 ㅋㅋㅋㅋㅋ	걸갤러(175.116)	17:48	33	1
5727754	일반	Kbs야 이렇게 썻어야지 [1]	ㅇㅇ(118.235)	17:48	148	18
5727753	일반	159억 받으면 개짓거리 할만해	걸갤러(112.166)	17:48	45	5
5727751	일반	211.46 늊 좆망하니까 테일러 빠는 척	ㅇㅇ(118.235)	17:47	13	2
5727750	일반	블핑은 전부다조작임 조작인생들	걸갤러(106.101)	17:47	24	1
5727748	일반	민씨는 가는 곳마다 똥싸냐 빡대가리야	ㅇㅇ(118.235)	17:47	18	0
5727746	일반	블라에서도 엠바고라고 말할만큼 아는사람 제법 있어보이고	ㅇㅇ(118.235)	17:47	72	3
5727744	일반	kbs는 민희진 하수인인거 인정해버렸노 ㅋㅋ	ㅇㅇ(223.38)	17:47	40	0
5727743	일반	211.46 늊퀴 씨발년아 늊 핫백 좆망 해봐	ㅇㅇ(118.235)	17:47	13	0
5727742	일반	요새는 일단 기사 지르고	걸갤러(115.138)	17:47	17	0
5727741	일반	정정이 아니리 삭제인 이유 < 이거는 교묘하게 회피함 ㅋㅋ	ㅇㅇ(118.235)	17:47	71	7
5727740	일반	KBS기사가 무슨 디시 념글이냐 ㅋㅋㅋ [1]	ㅇㅇ(110.70)	17:47	64	1
5727739	일반	걸플갤 너희들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이다 [2]	ㅇㅇ(219.254)	17:47	40	0
5727738	일반	베몬 오늘케타포 27000찍고 있음 3만찍으면 알려줄께 [3]	걸갤러(106.102)	17:47	108	7
5727737	일반	211.46 늊퀴빠는 새끼	ㅇㅇ(118.235)	17:47	14	1
5727736	일반	에스파도 빌보드 넣고 싶은거지 [1]	딴따라(118.235)	17:46	55	3
5727735	일반	블핑크뒷배=용산 대통년	걸갤러(106.101)	17:46	19	0
5727732	일반	5분차트 아파트 등장 [1]	걸갤러(125.128)	17:46	44	0
5727731	일반	민희진이 씨부리고 세종이 내려달라 했다는거네	ㅇㅇ(118.235)	17:46	97	19
5727730	일반	제니 개지리긴 하네 ㅋㅋㅋ 인급동 보소 ㅋㅋㅋ	걸갤러(61.34)	17:46	85	2
5727729	일반	KBS 상충됐다는 내용이 이거군 [8]	ㄱㅎㅈ(175.192)	17:45	342	55
5727728	일반	박민의 방송은 답도없네	ㅇㅇ(218.144)	17:45	22	1
5727727	일반	4번째 재업))NCT 뉴진스 동맹 ㅋㅋ	ㅇㅇ(110.10)	17:45	58	3
5727724	일반	슈뢰딩거의 민희진이라니까 [1]	걸갤러(125.133)	17:45	5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