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카처벌법 발의됐네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일반] 렉카처벌법 발의됐네앱에서 작성

ㅇㅇ(182.230) 2024.07.31 05:40:23

조회 145 추천 13 댓글 6

국힘 신동욱 의원이 발의했는데 민주당 입장은 어떨지

쯔양 사태로 발의된 거라

역바쇼츠들 다 해당되는 듯

타인을 비방하기 위한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사이버렉카 유튜버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https://naver.me/G583An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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