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글에 화환시위 법률자문은 좀 웃기네?

[일반] 개념글에 화환시위 법률자문은 좀 웃기네?

오현식(119.204) 2024.08.04 21:48:20

조회 199 추천 16 댓글 3

변호사한테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음.

법률자문의 내용이 중요함.

예를 들어서

- 제가 내일 친구를 한 대 때리려는데 횡령죄로 고소될 수 있을까요?

- 횡령죄로 고소되지는 않습니다.

라고 했다면 "변호사 법률자문을 거쳐 한대 때렸다!!!"라고 하면 됨?

아미에서는 문구표절에 대해서 따지는 건데 그렇다면

"변호사한테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일반적인 문구라서 저작권 위반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하기에 그리 문구를 만들었는데, 법적인 것을 떠나서 예의에 어긋났던 것 같습니다."

이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음?

변호사한테 법률자문 받은 내용이

"업무방해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고발당할 수도 있나요?"

"시위허가를 받고 진행한다면 그 정도 문구로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도로교통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받았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아미에서 따지는 문구표절과 뭔 상관임?

변호사 자문받았다고 하면 무적까방권임?

저렇게 변호사한테 자문받았으니 술마시고 음주운전해도 음주운전죄 안 걸림?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지. 대체 무슨 법률자문을 받은 것임? 그걸 알아야 아미가 변호사한테 항의할지 버니즈한테 항의할지 판단이 될 거 아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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