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령 킥보드라고 해도 똑같다니까 ㅡㅡ

[일반] 설령 킥보드라고 해도 똑같다니까 ㅡㅡ

ㅇㅇ

2024.08.10 07:44:22

조회 170 추천 0 댓글 6

그런데 아직도 전동킥보드의 경우 음주운전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많은 것 같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나 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사건에서도 청구인이 전동킥보드가 음주운전 단속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법률의 부지가 청구인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30키로도 안나온다 킥보드 라고 주장해도 이미 똑같이 처벌대상에 들어갔는데

뭘 자꾸 개소리로 쉴드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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