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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어차피 무고죄 그거 좆도없음

ㅇㅇ(125.187) 2024.08.15 02:39:02
조회 104 추천 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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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녀들은 걱정할 필요가없다


무고죄 입증하려면 

정확하게 무고를 하려고 했다는 고의성 입증되어야하는데 


이걸 수사권한없는 제3자가 어떻게 할것이며

한다고쳐도 공권력의 낭비가 기준이기때문에 형량도 개좆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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