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입장에서 노동법이 ㅈ같은 이유

[일반] 사장 입장에서 노동법이 ㅈ같은 이유

오현식(119.204) 2024.08.15 11:53:24

조회 103 추천 2 댓글 1

노동법은 법인의 대표이사를 족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음. 노동계에서 보기에 결국 오너, 사장을 족쳐야 회사가 말을 듣지 실무자하고 싸워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생각이라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음. 모든 죄에 대표이사가 엮여서 덤터기쓰도록 설계를 해놓음.

또, 회사가 직원에게 압력을 넣을 것을 전제하고 법이 만들어져 있고 판사들은 한술 더 뜸. 예를 들어서,

연봉 40% 삭감요? 본인도 동의해서 싸인했어요. 싸인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왜 따지나요?

라고 하면

노동법에서는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는 유사한 경우에 연봉을 어떻게 해줬는지를 비교해서 그걸로 족쳐버림. 직원이 이기기도 쉽지 않지만 사장도 설령 무혐의 받더라도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님.

그래서 보통 노동법사건은 신고가 들어간 자체로 인사담당자가 경질되는 경우가 많음.

기업들에서 노동법 바뀔 때마다 신경을 곤두세우는 이유가 저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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