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미수죄 있음. 왜 없다하지?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일반] 배임 미수죄 있음. 왜 없다하지?

걸갤러(220.70) 2024.08.18 19:24:08

조회 152 추천 13 댓글 4

배임 예비죄가 없고

배임 미수죄는 있음.

그냥 구글에 배임 미수만 처봐도 판례가 존재 하는데?

사람들이 중구난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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