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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로기준법과 피해자b씨 소송,고용노동부진정접수모바일에서 작성

걸갤러(103.59) 2024.08.23 19:27:17
조회 136 추천 7 댓글 1

근로기준법은 명칭그대로 근로자를 위한법임
진정접수후 감독관선임되면 근로자가 사용자대상
별다른 근로기준법기준위반사항,과다한요구사항
없으면 대체적으로 근로자가 이기는 구조이며
근로감독관 성향에따라 부족한부분을 근로자입장에서
보완해주는 경우도있음
근로감독관은 사법권이있기에 검찰로 송치되도 그다지
원칙은 변하지않는데 민줌같은경우 로펌을 세종이 담당
여론은 마콜이 주되게하기에 여론 전으로 어떤기사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직장내괴롭힘,중립위반등에 대한 변수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낼수는 없을거같음 이미 기사로 카톡이 까발려진 상황
이라 글쎄?
피해자는 자료보완해서 증거제출했을거고
사용자측대응이 쉽지는 않을거같은데?

그리고 이거 형사건이주고
민사건은 부..
벌금을 처맞건 어쩌건 다 지가 벌인일이라
주워담기 쉽지않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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