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속도제한 합헌결정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일반] 전동킥보드 속도제한 합헌결정

오현식(119.204) 2024.08.27 02:41:19

조회 121 추천 0 댓글 0

이런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었네.

신체장애가 있어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던 사람이 전동킥보드 속도제한 25킬로미터는 너무 느리다면서 헌법재판 청구.

헌법재판소왈...

"전동킥보드는 차체가 가볍고 균형유지에 한계가 있어 도로균열, 함몰 등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 등과의 충돌보다는 자기 혼자 넘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 부상정도도 크다. 이를 감안하여 속도를 제한한 것이므로 합헌"

딱 슈가 케이스네.

참고로, 전동킥보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음

- 발판이 있고 안장도 없으면 전동킥보드

- 발판이 있고 안장이 있으나 안장을 탈부착 가능하면 전동킥보드

- 발판이 있고 안장이 있고 안장을 탈부착할 수 없으면 전동킥보드 아님

- 발판이 없으면 전동킥보드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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