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희진의 해임은 주총결의의 가처분 결정에 반하며, 이사회를 통한 해임과 주주총회를 통한 해임은 사실상 구조상 똑같다

가처분 결정 자체가 주주간계약에 의거한다. 원래 상법상 이사는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부당하다 생각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주주간 계약이 살아있다면 하이브가 임명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민희진을 해임하는 것이 주주총회에서 해임하는 것과 동일함은 맞다.

하지만 하이브가 주주간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황이므로 현재는 주주간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노상관이다.

2. 계약의 일방적 해지가 가능한가?

계약이라는 건 양자가 지켜야 성립되는 것인데, 한쪽에서 해지를 통보한 이상 이미 그 계약은 파기된 거지

하이브는 계약해지라 할 것이고, 민희진은 일방적 계약 파기라 할거고

계약해지/파기에 대한 귀책사유는 양쪽이 말이 갈릴 수 있고,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 유보하면 되겠다.

현재 하이브는 계약해지 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출했으니 그 결과를 기다려보면 된다.

참고로, 가처분은 본안이 진행되는 동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막아달라 청구하는 것으로 

본안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가처분은 제기할 수 없다. 

그렇기에 가처분은 사실의 실체가 아닌 그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피해인지에 포커스를 맞춘다.

현재 하이브가 계약해지가 유효한지 확인해달라는 소를 법원에 제출했으므로 민희진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계약해지 무효가처분은 제출할 수 없다.

본안이 진행되는 걸 기다려보면 된다. 민희진 주장대로 일방적 계약파기라면 하이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

3. 계약해지 자체가 위법하단 주장

내가 본 늊퀴 글에서는 배임 등 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계약위반이 있어야 가능하다는데,

하이브와 민희진의 주주간 계약서에는 주주간 계약서가 깨질 수 있는 조항도 담고 있다. 적어도 내가 본건 그러던데.

계약서는 법률이 아니다. 현저한 법률위반이 없어도 계약조항엔 위배될 수 있다.

1. 배임또는횡령, 2.하이브 기업집단에 대한 피해(피해액까진 모름) 3. 고의또는과실로 10억이상 피해 4.기타 중대결격사유

지금 제기된 혐의로만 두개는 충족할 것 같은데, 혐의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하이브가 뭔가 사유가 있으니 해지했겠지.

이부분은 확실히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적어도 해지샤유가 없다는 말은 틀렸다. 해지사유가 있고, 우리는 무슨 사유인지는 모를 뿐.

그게 말이 되는지는 법원의 결정을 보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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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도 적었지만, 그때의 가처분은 가처분 판결 다음날 열릴 임시주총에서의 하이브가 민희진의 해임을 대상으로 주주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만을 제한한다.

200억도 여기에 붙어있는 배상금이고, 만약 하이브가 주주간계약을 깨지 않고 다시 민희진을 해임시도 했다해도, 민희진에게 200억을 줘야하는 건 아님.

이미 고변인가 그 변호사도 다룬적 있는 내용인데, 그 외 임시주총/정기주총에서 해임을 막으려면 민희진 쪽이 다시 가처분을 신청했어야했고

지난 가처분 판결에서 상황이 바뀐 것이 없다면 똑같은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 정도.

현재로서는 민희진이 가처분 자체를 신청할 수 없게됐지만,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가처분을 신청해도 글쎄... 

하이브가 대표이사직만 해임하고 사내이사직과 프로듀서는 살려둔 점도 이걸 회복할 수 없는 피해라 볼진 의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