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기준으로 따지면 최대로 달려도 시속 25km/h 이하로밖에 속력을

못내는 제품이라야 전동킥보드로 인정을 한다고 함.

근데 슈가가 탄 것은 최고 30km/h까지 속력을 낼수 있어서 엄연히 법적으로 전동스쿠터로 분류가 되는 제품임.

시속 30km/h의 속력은 차량 몰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카메라에 찍히면 바로 청구서 날라오거나

그걸로 아이를 치게 되면 민식이법에 저촉되게 되는거임.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준이 납득이 갈거임.

음주운전죄는 음주로 인하여 책임능력이 결여되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대판 2007. 7. 26. 2007도4404), 법익침해나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하지 않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위험범이라는게 우리 사회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된것들을 어기고

잠재적으로 존재하게 될 위험요소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결코 타협없이 처벌하겠다는 법리적 개념임.

BTS 슈가가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해치지 않았다고 한더라도

술먹고 전동스쿠터를 몬다는것 자체만으로도 도로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셈임.

자꾸 일부 아미들이 되도 않는 개소리 하면서 슈가가 억까질 당한다고 난리치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 좀 그만하셈.

죄지었으면 반성을 해야지. 그런 논리대로라면 술먹고 음주운전했지만 결국 아무한테도 피해를 입히지 않은

사람들에 한해선 전부 봐줘야한다는거 아님? 그사람들이 술을 먹고 차량을 몬다는것 자체만으로도 그날 도로나

인도에서 걷는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되는 생명적 보호법익 혹은 몸을 다치게 되는 신체적 보호법익이나 

종합적으로 우리 사회에 위협이 되는데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