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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미국에서 (민희진 입장에서) 주주간계약 쓰는 방법

오현식(119.204) 2024.08.29 12:18:59
조회 112 추천 2 댓글 0

우리나라는 주주간계약에 관해 이슈가 된 역사가 짧음.


주주간계약은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장하는 내용이 많음. 예를 들어서 "네가 지분 51% 가지고 내가 지분 49%를 투자할 건데 지금 고마워하다가 나중에 쌩깔 것 아니지? 화장실 갔다와서 딴소리?"


처음에 투자할 당시에는 "친구야. 투자해줘서 고마워. 네 동생 홍길동을 홍보이사로 선임해줄께"라고 투자금 받아먹고 이사로 뽑아주더니 3달뒤에 친구동생을 이사회에서 해임하고 원래 자기 처남을 홍보이사로 대체해버렸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하겠지?


이래서 미국에서는 주주간계약서(투자자친구 ㅇㅇㅇ과 사장 ㅁㅁㅁ간의 주주간계약)에 "사장 ㅁㅁㅁ은 ㅇㅇㅇ의 처남을 이사로 선임하고 임기보장해야 한다"라고 적음과 동시에 회사 정관 자체를 수정해버림

- 한강주식회사 정관 제25조 한강주식회사 이사회는 홍길동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임해서는 안된다"


또는 주주간계약서를 투자자친구 ㅇㅇㅇ, 사장 ㅁㅁㅁ, 한강주식회사법인 XXX.. 이렇게 3자가 도장찍어서 작성함. 이때 한강주식회사 소속인 이사회는 홍길동을 해임할 수 없음.


이러면 "ㅁㅁㅁ는 홍길동의 이사임기가 보장되도록 노오력해야 한다"라는 애매한 상황보다 더 확실하게 한강주식회사 이사회를 꼼짝못하게 할 수 있음.


요약) 하이브는 주주간계약서를 너무 퍼주기식으로 작성하였으나, 민희진도 주주간계약서에 안전장치가 너무 허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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