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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건이 접수만 된다고 입건인 것은 아님

오현식(119.204) 2024.08.29 16:05:24
조회 226 추천 0 댓글 1

입건은 두가지 종류가 있음.

수사대상은 사건기록부라는 것에 기재하는데 이렇게 사건기록부에 올린다는 뜻으로 입건(立件)이라고 함.


1) 자동 입건

- 고소장, 고발장이 접수된 경우 그 자체로 수사대상으로 정식등재됨

- 고소장, 고발장이 들어왔더라도 입건되지 않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는데 고소장, 고발장 내용이 형사처벌을 해달라는 것이 아닌 경우 접수자체가 안될 수도 있음

예시) 제가 ㅇㅇㅇ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고 있어요. 처벌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돈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고소장을 냈다면 "형사처벌 목적"으로 낸 것이 아니므로 입건 자체를 안하고 그냥 사건종결함(수사기관 따라서는 일단 접수하고 불기소-각하로 처리할 수도 있음)


2) 수사기관에서 입건할지 판단 후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입건

- 슈가 음주운전을 예로 들면 고소장, 고발장이 접수된 것은 아님

- 그러나 사건은 발생하였으므로 초동수사 후 형사처벌 대상인지를 따져서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면(예를 들어 쓰레기투기, 도로흡연으로 과태료 대상)일 경우 입건하지 않고 종결하고, 형사처벌 대상이면 입건절차를 따로 거친 후 사건기록부에 올려서 입건하고 정식조사를 함


1)자동입건은 입건되었다고 해서 별 의미는 없으나, 2)임의입건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음.


요약)

ㅇㅇㅇ에 대해서 고소장이 접수되어서 입건했다 ---> 별 의미 없음

ㅇㅇㅇ사건에 대해서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있어 입건했다 ---> 나중에 형사처벌될 가능성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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