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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처분 처럼 쳐발리고 또 징징거릴게 보이노 ㅋㅋㅋ

ㅇㅇ(14.54) 2024.08.31 13:57:28
조회 149 추천 0 댓글 7

1. 대표 해임은 하이브의 의지가 반영되었다.
현재 어도어의 사내이사 3명은 하이브가 임명하였고, 하이브의 현재 대표이사는 이재상 CEO이며 동시에 어도어의 사내이사이다.

법조계의 의견

  • 하이브가 선임한 이사가 해임을 했지만 형식적으로 독립된 각각의 이사들이 내린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하이브의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하지만 이사회의 해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주 간 계약 해지이다.

2. 일방적 통보에 의한 해지이기 때문에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조계의 의견

  • 일방적 통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 변호사는 임대차 계약으로 비유하여 하이브라는 임대인이 민희진이라는 임차인에게 방 빼라고 통보한 것이고, 민 대표 입장에서는 계약 해지 사유와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해지할 수 없다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3. 배임과 위법 사안이 없다고 재판부가 판결했으므로 주주 간 계약의 해지 근거가 없다.

법조계의 의견

  • 가처.분이라도 판결문에 포함된 내용 자체를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 대다수였다.
  • 주주 간 계약 해지의 쟁점은 민 대표가 위법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것인데, 다른 재판이라도 가처.분 판결문의 내용이 무시될 수 없다.

심혜섭 변호사의 의견

  • 법원이 가처.분에서 배임과 위법 행위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향후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안희철 변호사의 의견

  • 하이브 측에서 위법 행위나 배임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

4. 하이브의 주장인 신의성실에 의한 계약 해지 근거는 성립하기 어렵다.

법조계의 의견

  • 신의성실에 대한 내용들도 변호사들의 답변이 일관되었다. 신의성실은 개념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해지 사유로 성립되기 매우 어렵다.

심혜섭 변호사의 의견

  • 조금 과장해서 할 말 없을 때 하는 말이 신의성실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다. 만약 이것만을 내세우고 있다면 신의성실 근거로 주주 간 계약 해지를 하기는 어렵다.

안희철 변호사의 의견

  • 신의성실 원칙 위반은 해지 사유가 거의 안 된다. 만약 재판부가 민 전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해임이 된 순간부터 승소 확정이 난 사이 기간 동안 대표로서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하다.
  • 재판부가 주주 간 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민 전 대표가 다시 대표이사에 복귀할 수도 있다.

5. 현 어도어 측은 뉴진스에게 집중하기 위해 민 대표를 해임했다는 주장은 의심스럽다.

  • 민 전 대표에게 전달한 업무 위임 계약서에는 2개월 후 바로 자를 수 있고 1년의 경업 금지까지 있는 독소 조항이 있다. 또한, 하이브 자의적으로 언제든지 민 전 대표를 자를 수 있는 독소 조항이 가득하다.


상식이 있으면 이런거 안봐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결과나오지 않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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