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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결국은 뿡이브가 꼬리내랄수 밖에 없음

ㅇㅇ(211.235) 2024.08.31 14:59:29
조회 168 추천 9 댓글 3

연말에 빚갚아야 하는데 민줌 풋옵션까지 주면 회사 망하니깐


억지 부리는거임


이거 보면 뿡이브가 얼마나 치졸한지 알수 있음 그냥 지급기한 늘리려고 땡깡 쓰는거


뉴진스는 포기하기 싫고 돈은 주기 싫으니깐 ㅋㅋㅋㅋㅋㅋㅋㅋ


민줌이 풋옵션으로 뉴진스 소유권이나 뿡이브내 완벽한 독립권 딜했을게 뻔함


이거 읽고도 뿡이브 편 드는 새키들은 뇌가 없음


1. 대표 해임은 하이브의 의지가 반영되었다.

현재 어도어의 사내이사 3명은 하이브가 임명하였고, 하이브의 현재 대표이사는 이재상 CEO이며 동시에 어도어의 사내이사이다.


법조계의 의견

하이브가 선임한 이사가 해임을 했지만 형식적으로 독립된 각각의 이사들이 내린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하이브의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하지만 이사회의 해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주 간 계약 해지이다.

2. 일방적 통보에 의한 해지이기 때문에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조계의 의견

일방적 통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 변호사는 임대차 계약으로 비유하여 하이브라는 임대인이 민희진이라는 임차인에게 방 빼라고 통보한 것이고, 민 대표 입장에서는 계약 해지 사유와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해지할 수 없다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3. 배임과 위법 사안이 없다고 재판부가 판결했으므로 주주 간 계약의 해지 근거가 없다.


법조계의 의견

가처.분이라도 판결문에 포함된 내용 자체를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 대다수였다.

주주 간 계약 해지의 쟁점은 민 대표가 위법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것인데, 다른 재판이라도 가처.분 판결문의 내용이 무시될 수 없다.

심혜섭 변호사의 의견

법원이 가처.분에서 배임과 위법 행위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향후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안희철 변호사의 의견

하이브 측에서 위법 행위나 배임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

4. 하이브의 주장인 신의성실에 의한 계약 해지 근거는 성립하기 어렵다.


법조계의 의견

신의성실에 대한 내용들도 변호사들의 답변이 일관되었다. 신의성실은 개념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해지 사유로 성립되기 매우 어렵다.

심혜섭 변호사의 의견

조금 과장해서 할 말 없을 때 하는 말이 신의성실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다. 만약 이것만을 내세우고 있다면 신의성실 근거로 주주 간 계약 해지를 하기는 어렵다.

안희철 변호사의 의견

신의성실 원칙 위반은 해지 사유가 거의 안 된다. 만약 재판부가 민 전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해임이 된 순간부터 승소 확정이 난 사이 기간 동안 대표로서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하다.

재판부가 주주 간 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민 전 대표가 다시 대표이사에 복귀할 수도 있다.

5. 현 어도어 측은 뉴진스에게 집중하기 위해 민 대표를 해임했다는 주장은 의심스럽다.


민 전 대표에게 전달한 업무 위임 계약서에는 2개월 후 바로 자를 수 있고 1년의 경업 금지까지 있는 독소 조항이 있다. 또한, 하이브 자의적으로 언제든지 민 전 대표를 자를 수 있는 독소 조항이 가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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