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가 전속권해지 소송을 한다면 다음 조건을 성립해야함

[일반] 뉴진스가 전속권해지 소송을 한다면 다음 조건을 성립해야함모바일에서 작성

걸갤러(223.39) 2024.09.01 23:44:53

조회 255 추천 2 댓글 12

1. 채무 불이행

계약서 상으로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때

ㄴ 물론 민줌이랑 했을때와 지금 받을 내용을 걸어야겠지
책임 소재는 민줌에게 ~~

2. 불공정한 계약서(사기, 강박)

ㄴ 체결과정에서 사기나 폭력등 강박이 있을 경우
왜곡으로 인한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음

3.계약기간과 조건 위반

ㄴ 이건 해당없을 걸로 본다만, 기간이 지났거나, 갱신조건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을 경우

4. 상호합의하에 해지

ㄴ 말그대로 합의 즉 한놈은 위약금 내거나 반반 내거나
ㅋㅋ

5. 기타 등(불성실, 신뢰위반 등)

ㄴ 말그대로 서로 간의 계약에 신뢰가 깨진경우, 혹은
계약상 명시된 의무에 대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우
이경우는 극히 흔한일은 아닌데, 결국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에 따라 판도가 달라지지만

보통 이걸로는 입증이 너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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