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관계자가 형사처벌 대상인 이유

[일반] 한터관계자가 형사처벌 대상인 이유

오현식(119.204) 2024.09.02 17:54:01

조회 91 추천 3 댓글 0

팩트를 내가 알리는 없으나 케이타운포유 공지에 따름.

케이타운포유 공지내용에 따르면 한터에서 구매자의 나이, 성별, 상세주소 등을 요구했다고 함.

저게 실행되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유출죄(=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케이타운포유) 및 수령죄(=유출된 개인정보를 받은 한터)에 해당함.

물론 케이타운포유에서 거절했으므로 미수인데, 한터는 개인정보수령죄 미수범에 해당함.

이때, 개인정보로 보는 기준은 특정인이 특정될 수 있는 수준의 정보인가임.

예를 들어보자. 서울시 서초동에 사는 김모씨가 강간을 했다. 이 정도로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나?

그런데 서울시 서초동 215번지에 사는 25살, 김모씨가 강간을 했다라면?

그리고 이게 퍼졌다면? 누구인지 추적 들어가면 찾아질 거다.(위에서 서초동에 사는 김모씨 정도로는 도저히 추적 불가능하다)

그러니 한터에서 요구한 성별, 나이, 상세주소를 이를 조합하면 특정인이 특정되는 개인정보인 거다.

이를 유출하면 범죄, 이를 수령해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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