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11일 첫 재판…쟁점은 SM 시세조종 지시 여부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1/3

나도원 前 노동당 대표, '버블검, 표절의혹을 사기에 충분' 나도원. (2024). 한껏 부풀어 오른 풍선껌, ‘뉴진스’와 <Bubble Gum>. 황해문화,, 403-410.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925434 {{_OG_START::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 작성자 : 러브러브다이

[정보] 카카오 김범수 11일 첫 재판…쟁점은 SM 시세조종 지시 여부앱에서 작성

ㅇㅇ(223.39) 2024.09.11 10:04:04

조회 68 추천 0 댓글 0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첫 재판이 11일 오후 열린다. 김 위원장이 직접 시세조종을 지시 또는 승인했는지 여부가 향후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위원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김 위원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과 함께 재판을 받는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도 피고인석에 선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경쟁사인 하이브의 주식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약 2400억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총 553회에 걸쳐 시세조종 매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지창배 회장 등과 공모해 2월 16~17일과 27일 3일간 총 363회에 걸쳐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장내에서 약 1100억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하거나 물량소진 주문 등을 통해 시세조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같은 달 28일에도 김 위원장이 홍 전 카카오 대표, 김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과 함께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명의로 총 190회에 걸쳐 약 1300억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사들여 시세조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일부터 28일까지 확보한 SM엔터 지분이 합계 8.16%로 주식 대량보유상황 보고(5%룰) 의무가 있음에도 원아시아파트너스 보유 지분을 숨긴 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날 열리는 첫 공판을 포함해 향후 재판에선 당시 이뤄졌던 SM엔터 주식 매입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최종 승인을 했는지 여부 등이 주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 등을 근거로 김 위원장이 카카오 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해 조직적 장내매집이 이뤄졌다 보고 있다.

반면 김 위원장 측은 SM엔터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 목적에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매수’라는 점을 줄곧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구속된 이후에도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날 첫 재판에서도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선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관련자들의 증언 등 구체적 증거가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재판에선 김 위원장 등이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을 위반했는지를 두고서도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검찰은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과 판례로 인정된 법리를 통해 김 위원장 등의 시세조종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에는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은 공개매수 기간 중 김 위원장 측의 장내매수 행위가 전형적인 시세조종 양태를 보이는 동시에 시세 고정 및 안정 목적으로 이뤄져 자본시장법 해당 조항에 위반된다 주장하고 있다. 특히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을 취득하는 적법한 방법이 마련돼 있었음에도 대항 공개매수 등 적법한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변호인단이 검찰 측 입증 취지에 대항해 어떤 전략으로 김 위원장 등에게 시세조종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할 것인지도 이번 재판에서 주목할 포인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361451?sid=102

카카오 김범수 11일 첫 재판…쟁점은 SM 시세조종 지시 여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첫 재판이 11일 오후 열린다. 김 위원장이 직접 시세조종을 지시 또는 승인했는지 여부가 향후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n.news.naver.com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39	설문	기 세보여도 실제로는 멘탈 약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04	-	-
134249	공지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이용 안내 [126]	운영자	21.08.05	102515	111
5916464	일반	제이슨 팬계정에 DM 보내야짘ㅋㅋㅋ	ㅇㅇ	18:53	3	0
5916463	일반	유튜브에서 똥꼬털 왁싱 후 쓰러지는 여성 동영상	ㅇㅇ	18:53	0	0
5916462	일반	박진영 노래 좋네	걸갤러(220.90)	18:53	1	0
5916461	일반	팀케이팝 찐으로 고발했농?	걸갤러(112.161)	18:53	7	1
5916460	일반	나 제이슨 팬인데 뉴진스랑 엮여서 화났다 [2]	ㅇㅇ(223.39)	18:53	17	0
5916459	일반	퀸원영 저메추 바지락 칼국수ㄷㄷㄷ	ㅇㅇ(106.101)	18:53	15	0
5916458	일반	베몬 앨범	ㅇㅇ(118.235)	18:53	16	0
5916457	일반	합돌들 다 망해부렀네	ㅇㅇ(106.101)	18:52	33	0
5916456	일반	팀 버니즈 악플러 고발한다고 모금했는데 [4]	ㅇㅇ(117.111)	18:52	32	5
5916455	일반	도대체 타노스는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노?	ㅇㅇ(122.43)	18:52	6	1
5916454	일반	뉴진스 욕하는 거 나만 보기 그런거야? [2]	노굥조아	18:52	15	0
5916453	사진	아니 뉴진스갤만 모르고있냐..	걸갤러(223.39)	18:52	33	1
5916452	일반	침착맨 유튜브 나온 건 버니즈들도 존나 깠음 [5]	갑진스와일진스	18:52	45	6
5916451	일반	엣 멜론탑백 2위 재탈환한 거 봄?? [2]	걸갤러(110.12)	18:51	45	0
5916450	일반	담주 sbs 방송 시작할때 사과문 입갤하겠노 ㅋㅋ	ㅇㅇ(122.43)	18:51	19	2
5916449	일반	뉴진스 욕하는거 나만 보기그런거야? [1]	걸갤러(218.156)	18:51	31	3
5916448	일반	걸그룹 청순 비주얼계로는 ㄹㅇ 1티어 탑오브 탑 GOTY네 [3]	ㅇㅇ(118.235)	18:51	37	3
5916447	일반	스타쉽 노래는 원래 잘 뽑았잖아	ㅇㅇ(58.234)	18:51	24	0
5916446	일반	Njeo 는 진심 파리만도 못하네... 혼자 앵앵거리는거 [1]	걸갤러(14.32)	18:51	7	3
5916445	일반	이제는 확신이 들었다...그사람이 지키고싶은건 멤버들이아님 [1]	ㅇㅇ(223.39)	18:50	21	2
5916444	일반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준석아 부탁한데이 [1]	ㅇㅇ(106.101)	18:50	15	2
5916443	일반	버디인 제가 늊릿릇기타등등돌영상에	+_+(121.184)	18:50	17	3
5916442	일반	아무것도 없는데 한국여행을 오고 합을 가고	걸갤러(125.242)	18:50	20	1
5916441	일반	이름이 제이슨 응우옌이라는거에 놀람	ㅇㅇ(211.234)	18:50	13	1
5916439	일반	페이커도 깐 njeo22년이 ㅋㅋ 제이슨 깐다고 ㅈㄹ중	걸갤러(183.96)	18:50	10	4
5916437	일반	하다하다 트위치철구도 빨아주노 ㅋㅋㅋ [1]	ㅇㅇ(122.43)	18:50	29	7
5916436	일반	유튭 보다 발견 캣츠아이한테도 저랬네 [3]	ㅇㅇ(223.39)	18:49	108	12
5916435	사진	응 그래봤짜..	걸갤러(223.39)	18:49	15	1
5916434	일반	저 호들갑 떠는애 보니까	ㅇㅇ(106.101)	18:49	25	1
5916433	일반	아이돌이 국감장에 나오는 자체로 엄청난 스포트라이트 받을거 몰랐을까?	걸갤러(121.150)	18:49	15	0
5916432	일반	전소연 재계약 안한다며 여자아이들 해체임?	걸갤러(211.234)	18:49	17	0
5916431	일반	겜충을 적으로 만들면 살아남을 수 있는데는 [5]	ㅇㅇ	18:48	42	0
5916430	일반	실시간 한터 ㄷㄷ [3]	ㅇㅇ(175.125)	18:48	190	2
5916429	일반	갤주 떴다 념 박아라	러브러브다이브	18:48	13	0
5916428	일반	뉴진스갤 화력 줄었네 뉴진스 아이폰광고 징계기사 실드댓이 다 똑같아 [1]	걸갤러(222.102)	18:48	65	4
5916427	일반	대원영 저메추로 칼국수를 ㄷㄷㄷ	걸갤러(211.235)	18:47	26	3
5916426	일반	투바투 저거 선공개곡임? [1]	ㅇㅇ(122.43)	18:47	79	0
5916425	일반	작년에 침착맨 유튜브 나올때도 굳이?라는 의견 많았는데	걸갤러(118.235)	18:47	39	5
5916424	일반	합까질 하려고 방탄도 까는년이 njeo22 발작 심하노	걸갤러(183.96)	18:47	11	3
5916423	일반	뉴진스든 아일릿이든 둘다 잘못없긴한데 [1]	ㅇㅇ(106.101)	18:47	50	3
5916422	일반	제이슨 이미지 개좋아 븅신들앜ㅋㅋㅋ [2]	ㅇㅇ	18:47	92	1
5916421	일반	에스파팬인데 아일릿으로 갈아탔다	ㅇㅇ(39.7)	18:47	5	0
5916420	일반	투바투 미감에 제일 기대가 커서 그런지 몬가 쫌 아쉬움 [3]	위츄	18:46	58	0
5916419	일반	워니 이거 칼국수 말하는거 맞지? [4]	걸갤러(118.235)	18:46	88	0
5916417	일반	더쿠에 늊퀴 절~대로 없다 [1]	ㅇㅇ(118.235)	18:45	54	5
5916416	일반	한동훈의 본격 세 결집, 협박될까? [주간 이철희]	widow7526	18:45	24	0
5916415	일반	늊까질할라고 미국겜충 스트리머 탑3를 까노 ㅋㅋㅋ [3]	ㅇㅇ	18:45	73	3
5916414	일반	트위치 스트리머도 괜찮은 사람 많은데 [1]	HanniPham	18:45	57	1
5916413	일반	하이브 유튭 채널 구독자 언제 7600만명 됐대 [1]	ㅇㅇ	18:45	9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