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판사들이 계약에서 파탄주의를 적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음. 이혼소송 생각하면 이해가 될 거야.

만약에 뉴진스가 "민희진님하고 가수활동 잘 해나갔는데 민대표님이 해임되어서 이제 가수활동을 계속할 의욕이 없어졌다. 그냥 자연인으로 살고 싶으니 게약 해지해달라"고 소송 냈다고 해보자.

저때 귀책주의에 따른다면 "그건 네 사정이고 어도어 김주영 대표가 뭘 잘못했는데? 해지소송 불가"라고 할 것이고

파탄주의에 따른다면 "사정이 어찌되었든 이미 마음 떠났다. 그러니 해지소송 받아들이겠다"라고 할 수도 있음.

이건 계약해지소송에 관한 것이고 위약벌은 또 다름.

위약벌은 무조건 귀책주의임. 그러니 뉴진스가 마음이 떠났다... 민희진 없는 어도어에서 일할 맛 안난다라면서 가수 활동을 안하고 해태할 때는 그 계약의무를 불이행한 것은 뉴진스이므로 위약벌은 100% 물리는 것임.

위약벌은 매출액의 몇배 이렇게 계산기 두드려서 금액 나오는 것인데...

손해배상과 다르데 위약벌은 판사가 깎아주지도 못함. 보통 저런 경우에 회사가 가수에게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동시에 청구하는데...

손해배상은 민사법에 따라서 판사가 채무자의 상환능력 등 감안해서 얼마로 깎아주고 할 수 있다고 법에 있는데

위약벌은 판사가 깎아줄 수 없다고 되어있음.

그 위약벌 금애깅 5천억원? 너무 황당하게 큰 것 아니냐?라고 하더라도 판사는 그냥 그 금액 그대로 선고해야지 조정하거나 깎아주는 것 불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