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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끝났네 ㅋㅋㅋㅋㅋ가처분 확정 ㅋㅋㅋㅋㅋㅋㅋ

걸갤러(175.212) 2024.09.13 15:49:14
조회 342 추천 2 댓글 6

1.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않았다면 하이브는 5년간 민희진의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C대표가 직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2. 대신 사임을 요구는 할 수 있다.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혹은 고의,중과실로 10억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3. 풋옵션은 3년 경과일로 부터 1회 채무자에게 주식 매수를 청구 할 수 있다.


4. 아일릿 등 그 포멧의 유사성에 대해 하이브측에 보고하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오히려 배임이 된다. 법령위반 행위 아니


5. 민희진은 어도어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거나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계획, 수립 - 실행을 하지않았다.


6. 민희진은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법원에서 하이브가 제출한 자료를 다 봐도 해임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음) 


7. 민희진은 어도어를 하이브의 지배를 벗어나 법인으로 독립하려고 했다.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으나 어도어에 손해를 발생 시키는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독립 지배를 실행도 하지 않았으나 실행을 했더라도 배임이 안된다.




결론 


하이브에 대한 배신 행위라는게 어도어는 독립법인으로 계약 갱신 - 해지 등 계약 권한을 독립시키려고 한 것. 

하이브는 "어도어 내꺼야. 계약 갱신-해지 등 다 내가 가능해" 어도어 "우린 독립 법인이야. 계약 갱신 - 해지 내가 해" 

여기서 법원은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손을 들어줌. 독립 법인 맞다. 


그 배신 행위라는게 진짜 배신을 했다 이게 아니라 법인과 법인 사이의 일을 배신이라고 쓴거임

멀티레이블이라며?


그리고 하이브는 5년간 중대한 법령 위반 등 계약 해지의 사유가 없다면 이사직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하는데 

주주간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이사직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않고 반대로 해임 조치하고 있으니 당연히 가처분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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