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is.com/view/NISX20221026_0002062689

재판부는 '연예인은 소속사와 신뢰관계가 깨지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설시하며 송씨와 소속사 간의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송씨)와 피고(소속사)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전제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무너져 협력에 기초한 매니지먼트 업무 및 연예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송씨가 분쟁이 불거진 이후 숙소를 이탈해 복귀하고 있지 않는 점 🔼소속사가 언론기사를 통해 송씨의 계약 위반 사실을 지적하며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점 🔼소속사가 예정하던 그룹 데뷔 계획이 사실상 무산된 점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계약에 신뢰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고, 원고의 해지의사가 담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지난해 12월19일께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돼 그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사건 가처분 심리를 맡았던 같은 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지난 1월25일 송씨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부속합의서가 체결된 시점이 2021년 6월2일이 아닌 2019년 8월1일이므로 그로부터 1년 내에 데뷔가 무산된 사정만으로도 해지사유를 규정한다고 송씨 측이 주장하지만, 본안소송에서 면밀한 증거 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가처분이 인용된다고 해도 그로 인해 발생할 소속사의 유·무형적 손해는 본안소송에서 송씨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통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송씨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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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례를 보면

원고가 잘못이 있어도 가처분 인용

원고가 분쟁이 불거진 이후 숙소를 이탈해 복귀하고 있지 않는 점? 원고도 신뢰관계 파괴에 기여해놓고

일부승소해준 이유가

1. 본안소송에서 면밀한 증거 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2. 가처분이 인용된다고 해도 그로 인해 발생할 소속사의 유·무형적 손해는 본안소송에서 송씨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통해 회복 가능

저 사례를 보면

즉 상대방이 잘못 했어도(자기도 소속사 무단 이탈)

나중에 본안소송 가서 증거도 확실하게 보고 또 손해배상 받으면 되니까

당장은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해줌(원고 일부 승소)

혹시나 가처분 이긴다고 해도 진짜 이긴게 아니지만

저거 가지고 또 이해 못하고 난리칠 인간들 한트럭일듯

즉, 민씨 잘못해도 본안소송가서 제대로 다투면 된다는 이유, 

그리고 당장은 손해라도 그때 가서 손해배상 민씨에게 받으면 된다는 논리로

당장의 가처분은 민씨 손 들어줄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