늊 계약해지 관련 기사있길래 보는데

[일반] 늊 계약해지 관련 기사있길래 보는데모바일에서 작성

걸갤러(1.240) 2024.09.15 11:59:25

조회 102 추천 9 댓글 0

25일을 콕 집어 시한으로 제시한 것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속계약 해지절차까지 포석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
(중략)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전하며 하이브에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소송전을 벌일 수도 있단 뜻을 밝힌 것과 관련 하이브 귀책사유가 뚜렷하지 않아 뉴진스가 승소할 가능성이 크지 않단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략)
선종문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계약 의무 위반에 해당할 경우에만 전속계약 해지가 인정되는데 주로 수익 미정산이나 인격적 모독행위 등이 사유가 된다”면서 “드물게 ‘사실상 결별 상태’가 사유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뉴진스는 이 세 경우 모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중략)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전속계약서를 토대로 대략 셈을 하면 위약금은 최소 3000억원이 넘는다.

요약
1. 늊 승소확률 낮음
2. 위약금 최소 3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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