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벌에 대한 대법원 판례 소개해줄께

[일반] 위약벌에 대한 대법원 판례 소개해줄께

오현식(119.204) 2024.09.15 22:24:04

조회 81 추천 0 댓글 1

위약벌 금액이 터무니없이 많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그리 정한 이상 법원에서 감액할 수 없다.

이게 대법원 판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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