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위약금은 좀 아슬아슬한 것 같은데

[일반] 광고 위약금은 좀 아슬아슬한 것 같은데

걸갤러(211.199) 2024.09.17 11:04:25

조회 198 추천 3 댓글 2

법원에서도 "광고계약 소정의 '사회적 물의'란 범죄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연예인의 이미지가 하락하여 제품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사실상 광고효과를 달성하기 힘든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법조계에서는 광고모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계약을 체결한 광고주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연예인과 계약을 해지하고 모델료의 2~3배를 청구하도록 정해놓는 것이 추세라고 봤다.

범죄 저질르면 빼박 위약금이지만

이미지 하락 라방으로 자초한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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