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해지 판례 읽어보니까 코걸이 귀걸이

[일반] 전속계약 해지 판례 읽어보니까 코걸이 귀걸이

걸갤러(211.199) 2024.09.21 07:40:39

조회 174 추천 1 댓글 7

어떤 판례에서는 회사에서 정해준 매니저가 성범죄 혐의자인데

미성년자 소속 가수가 바꿔달라고 했는데 안 바꿔줌

결국 뒷일은 복잡해지는데, 각설하고 결국 해지는 되었지만

당시 바꿔달라고 한 것은 해지 사유로 안됨

또 다른 건은 판례를 보지 못해서 판단을 내리기 어렵지만

매니저 퇴사했다는 이유로 해지 가능

무슨 법이 예상을 하기가 너무 어렵게 되어있는지 모르겠다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도 고도의 신뢰관계가 깨지면 해지가 가능하다는데

고도의 신뢰관계를 정하기가 판사 맘이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임

요약

1. 성범죄 혐의자가 매니저라서 소속 가수 미성년자가 바꿔달라고 해도 안 바꿔줌. 해지사유 안됨

2 .매니저가 회사를 선택한 계기가 되고 많이 영향 받아, 매니저 퇴사한 이유로 해지 사유 충족

3. 전속계약해지는 판사 맘

법잘알 있으면 틀린 부분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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